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장. 아동권리의 개념 및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1장. 아동권리의 개념 및 아동권리 사상의 발전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방정환 재단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지수 88.51점으로
OECD 22개국 중 20위로 최하위수준(2018년 94.7)
-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아동이 인정받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아동이 가정, 지역, 국가 등 모든 지구촌에서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짐

 

1. 아동권리의 개념

1) 권리
- 개인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한 힘이나 자격
- UN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개인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짐

2) 아동의 권리
- 보호의 관점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법적 보호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
점으로 아동의 미성숙성이 주요 배경 (수동적 권리)
- 자율성의 관점 : 아동기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기이므로 성장기본권을 주체로
인정 (능동적 권리)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① 아동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잠재적인 존재라는 인식 확산
② 가족구조의 변화로 소수의 자녀를 낳아 아동이 가족 내에서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
③ 교육의 보편화로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과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④ 의료 기술 및 경제 성장,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미디어의 영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