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8장. 아동복지의 의의

riho❤️ 2024. 3.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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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아동복지의 의의

- 아동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아동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아동의 문제가 요보호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가 있고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일반 가정의 아동
문제까지 사회의 주목을 받음
- ‘
20세기는 아동의 세기’라고 할 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 높아졌음
- 현대사회는 아동 삶의 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현대사회는
‘아동기의 실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1) 가족 구조와 기능(환경) 변화


- 아동은 사회화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발달 및 성장에 직접 영향 받으며, 지역과 국가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음
-
주변 세계로부터 어떠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음
-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속한 가족체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높은 이혼율, 증가하는 가족의 해체로 가정의 불안정성 증가와 가족의 기능 변화로 전통적 가족구조에
서 당연시 되는 가족 내 양육 기능 약화 초래함
-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으로
아동복지는 사회경제, 인구, 취업관련 정책들과 맞물리는 매우 주요한
영역
으로 자리 잡음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부모의 직접 양육 참여 및 기회 축소, 상당 부분 사
회로 이전됨

- 아동이 가정에서 최초 일상적 언어와 태도, 기본생활습관, 애정, 대인관계. 도덕적 윤리 의식 등을 배
우지만 현대의 가족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이 아동복지의 최우선 조건
- 다양한 가정유형에서 적합한 아동복지가 이루어져
건강한 가정과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이슈가 되는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들은
모든 가정환경이 안전 기지가 아니며 안전하지 않은 가
정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부모나 친인척이 안정적인 아동양육을 하기 힘든 경우 가족을 도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 요구됨
- 프래드릭슨(1957)은 아동복지에 있어 부모의 계몽과 교육, 가정생활의 강화, 경제적 안정, 심신건강의
증진, 교육, 종교, 놀이 및 오락, 노동으로부터의 보포, 특수보호를 기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 가정의 변화는 구조적 기능 외에도 경제, 심리, 신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양산 할 수 있음


2) 사회 환경의 변화


-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면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
- 인간의 두뇌는 과학 및 의학 발달, 경제 발전 등 최적의 환경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국내, 국외에서
아직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폭력, 아동 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아동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아동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음
- 다양한 환경에 따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 아동들은 어린 시기부터 게임과 인터넷을 경험하며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지며, 인터넷 중독률이 성
인보다 높아 심각성이 나타남
-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등장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
독의 우려 또한 있음
- 환경적 박탈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종 교육∙문화∙의
료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아동
이 어릴 때부터
가정, 사회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3) 경제적 변화


- 경제적 안정 여부가 아동의 건강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아동기 빈곤경험은 그 영향이 크고 범위가 광범위 해 성장기 아동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간접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됨
- 빈곤가정 아동은 사망, 유병률이 높고, 제반 발달도 지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의 피해 가능성
도 높음
- 낮은 자아개념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 불안, 낮은 학업성취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정서∙인지∙행동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김수정, 2005).

4) 가치관의 변화


-
듀이(Dewey)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적 활동을 함으
로서 성장하고 사회화가 이뤄진다고 봄
-
몬테소리(Montessori)는 유아가 주변 환경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갖고 집중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흡수
정신을 지니고 있고, 준비된 환경에서 흡수정신으로 인해 교육이 이뤄진다고 봄
-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으며, 행복의 기준이나 삶의 중심적 가치도 변화
고 있음
- 교육관, 가치관의 변화가 개인의 행복추구에만 반영되는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함
- ‘이기주의’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대와 살인 등의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음
-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조차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주의’
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것임
-
나눔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활 습관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개인의 이기주의적 병폐 속에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동의 삶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신설(2014. 1. 28)
되었음
- 제5조(보호자등의 책무)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
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이 신설(2015. 3. 27.)되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하여도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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