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2장. 아동복지의 대상

12장. 아동복지의 대상

 

-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복지의 대상임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부모, 가족이 아동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복지의 대상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스스로 자립이 힘든 아동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일반아동

- 가정에서 적절히 양육기능이 수행되고 있어 사회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임
-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복지 대상이 됨
-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된 이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
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는 보존∙개발∙예방의 측면이 강함
- 2000년대 이후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
-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음
- 이에 대한 체계적 아동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음

구 분	내 용
건강적 측면	ㆍ 아동의 심신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 선도하는 사업 ㆍ 임산부, 젖먹이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건지도 및 모자건강센터 운영 등 의 모자보호사업
교육적 측면	ㆍ 만 5세 아동 취학 전 1년 무상교육 ㆍ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취학 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정식 교육과정 속 컴퓨터 교육 ㆍ 초∙중등 의무교육 ㆍ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사업 ㆍ 취업여성 증가로 인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공백을 보충하고자 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
경제적 측면	ㆍ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아동수당 및 의료보험과 같은 각종 연금제 등의 소득보장 사업 ㆍ 가족수당: 20세 미만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기본적으로 지불되는 정규적 현금지급(학비지원, 출산비 지원, 양육수당, 모자보건서비스 비용 등) ㆍ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정책적 측면	ㆍ 가정의 자녀양육기능 약화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 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ㆍ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 일시 보호 및 아동급식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건 강가정지원센터 등 ㆍ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놀이적 측면	ㆍ 아동전용시설 확충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ㆍ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공원, 어린이회관, 청소년 캠프장, 체육시설 등
권리 및 보호측면	ㆍ 아동 안전과 권리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사업 ㆍ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어린이날, 가정의 달 등을 제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세계 아동의 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재당 등을 통 해 아동권리 교육 및 보호사업을 실시하는 활동

2) 요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
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대상: 빈곤가정, 결손가정, 병리가정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
혹은 발달상의 문제나 신체기능 상 장애를 가진 아동
- 선별주의 원칙에 따름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복지사업은 시설보호, 위탁보호, 가정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 요보호 아동의 분류

 

ㆍ 양육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결손으로 건강한 아동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로, 구체적으로 빈곤가정 아동, 결손가정 아동, 부모부재 아동 등이 포함
ㆍ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
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신체장애는 외부 신
체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장애아동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아동으로
구분함
ㆍ 사회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범소년으로 가출소년, 비행아동 등을 포함
ㆍ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 부모나 그 밖의 성인으로부터 학대, 유기 등을 당한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부모
와 함께 살지 못하고 시설보호, 가정위탁 등으로 살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 추세 (보건복지부, 2019)
￭ 2000년 : 9,085명 → 2005년 : 9,420명 → 2010년 : 8,590명 → 2015년 : 4,503명→ '18 : 3,918명
￭ 보호대상아동 발생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
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보호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을 보호해야 함
- 가정안에서의 학대 사례는 신규 발생 수치 이면의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를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한국은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보호로의 전환, 소년소녀가정 폐지를 권고
받아 온바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권리가 있음 공유하고 소년소녀가정의 추가 지정
금 및 기존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
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옴
- 향후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2019)
ㆍ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ㆍ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의 날 행사, 입양특례법 개정, 적극적인 입양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임
ㆍ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3) 부모 또는 보호자

- 아동 환경 중 가장 중요한 환경인 부모는 아동 외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되는 대상임
-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계층의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한 준비, 이를
위한 상담과 지도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항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보호자(친권자)를 제공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