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4장. 아동복지의 원칙

14장.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 부모, 국가(사회)에 있어 상호관계 속에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
고 있어야 함
- 어느 한 대상 가운데 권리와 책임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 또는 지나친 요구는 아동을 힘들게 할 수
있음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고 있음
- 아동은 자신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음
- 아동의 주변 환경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임
- 따라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주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양육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됨
- 국가(사회)는 아동권리와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임
-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을 제재하는 권리를 갖으며, 각종 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킨 권리와 책임을 갖음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에 관한 가치임
- 일반아동의 보편성 원칙과 특수한 욕구를 지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선별성 원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
-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하는 기회균등의 개념임
- 사회 구성원을 주는 자, 받는 자로 구분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이 유지
될 거라고 주장함
- 선별성의 원칙은 기준과 조건을 정하여 복지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함
- 자산 조사로 수급 제한을 제한함으로써 가장 욕구가 큰 자에게 가용자산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함

 

3)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 아동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원칙은 아동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하는 것임
-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동에게 큰 문제나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치료성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함
-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 됨

 

4) 개발성의 원칙

- 예방적이며, 개발 지향적 아동복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 모든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이나 빈곤 아동 등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함
- 대상 아동의 욕구를 발견하고 변화를 예측해 아동의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해 주는
개발적 기능이 필요함

5) 포괄성의 원칙

- 아동은 하나의 전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아동 뿐 아니라 주변의 둘러싸인 환경, 당면한 과제 등을 모
두 고려하여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모든 측면이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건전한 성장, 발달이 이뤄질 수 있음
- 아동복지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안정, 교육, 의료, 보건, 노동, 경제적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함
-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면에서 포괄적 지원이 이뤄져야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함

6) 전문성의 원칙

- 아동복지 사업은 여러 가지 전문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함
- 아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동을 이해하는 데 전문적 이해가 필요함
- 아동이 갖는 문제 역시 복합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아동복지 전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