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 방통대, 방송대 농학과 교양 한국사의이해 요점 정리 6. 조선후기 정치 변동과 경제 발전

6. <조선후기 정치 변동과 경제 발전> 

1. 붕당정치

-서인(인조반정주도)과 남인(인조반정동조)→상호견제 및 타협

-효종:산림(과거에 응시한 경험이 없는 학문과 덕망이 뛰어난 선비)을 중심으로 이끔

비변사 기능 크게 강화

-숙종: 환국발생(국왕의 후원을 받아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짐→탕평론 제기

-영조: 무신란(이인좌의 난)→탕평책 본격실시→서원 대폭 정리

민생안정개혁→균역법 시행(균역부담을 1/2 줄임)

속대전 편찬(법정재정비), 가혹한 형벌 금지

-정조★: 탕평책 계승, 규장각 설치(도서관), 장용영 설치(친위부대), 초계문신제실시,

금난전권을 대부분 철폐, 신해통공 시행(자유로운 판매 권리 부여)

 

2. 경제

-농업기술 발달: 이앙법 실시(노동력 크게 절감, 벼농사 생산력 증대), 이모작 기술 활용

-신분제 변화: 토지소유의 양극화(대토지 소유한 대지주 등장, 소작농으로 전락한 양반)

경제력 축적한 하층민은 지주 또는 부농으로 성장, 단기고용노동자 등장

-타조법(절반법, 반작법, 병작 반수제: 수확량 1/2), 집조법(풍흉 판단하여 받음),

도조 또는 도지(수확량의 1/3 지주에게 바침, 정액 소작료 방식)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 발달, 장시발달, 보부상

-국제무역은 조선과 청 무역이 중심으로 전개, 은과 인삼이 무역 결제 수단

-의주상인, 개성 상인

-관영수공업→민영수공업으로 변화

 

3. 부세체제의 변동

-공법 기능 상실, 영정법 시행(1결에 1년 쌀 4두), 비총제 방식 운영(풍흉 비교하여 판정),

-공납: 대동법 시행(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과세기준 변경), 환곡운영, 모곡부가(이자), 삼분모회록 등장

-균역: 균역법 시행(군포 2필→1필):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폐단과 문제점으로 시행

 

4. 대외관계: 청(책봉-조공관계)

명(조천사), 청(연행사), 일본(통신사)

 

5. 실학: 농업문제 해결위한 개혁론, 학문적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님

-유형원: 균전제 시행 주장(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

-이익: 한전론(토지지정, 매매 금지)

-정약용: 여전제(토지의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분배), 정전론(토지의 국유화)

 

6. 상공업 강조: 북학파(청나라 문물 적극 수용)-홍대용, 박지원, 박제가/화폐의 유통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