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29장. 아동학대의 실태

29장. 아동학대의 실태

 

-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전제 신고접수 건수는 3만 6천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의 결과에 기초해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학대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가 적응행동, 정신건강, 발달 및 신체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음
-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 중,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 33,532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
으로 총 사례판단 중 73.4%에 나타남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6년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였음

 

-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가 51.8%, 남아가 48.2%로 나타났으며연령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영유아기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
타남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58.5%, 여성이 41.5%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어 많았는데 피해하동 연령 중 중학생, 초등
학교 고학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때 대다수 학대행위는 30~40대 학령기 자녀를 분 부
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9%, 대리양육자(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부모의 동거인 등)
15.9%가 높게 나타났음
- 학대행위자의 다수는 양육태도 및 방법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부 및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되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
대의 후유증이 더 복합적이고 심각해 질 위험성이 발견되어졌음
-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높
게 나타났음

- 일주일에 한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체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만성적으
로 학대가 발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