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7장.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와 복지현황

37장.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와 복지현황

 

1)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1) 빈곤의 개념
- 인류가 시작된 역사와 함께 빈곤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였음
- 빈곤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 또는 일반적으로 기본 수요의 부족현상으로 생활
필수품의 결핍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ㆍ 정신적ㆍ 불안감을 포함하는 생활 상태(이철수 외, 2009) 즉,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상태임
- 빈곤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 빈곤은 생활수단에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이 부족한 상태
-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지출 수준 낮음), 열악한 주거 상태에서 살고 건강,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는 문
제 상황

- 절대적 빈곤: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과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 절대 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 강조
-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어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
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됨
- 절대적 빈곤율은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나 정부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
- 상대적 빈곤: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해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태(동일 사회 내 다
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가진 사람)
-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
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 중시
-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특정사
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
-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수준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
-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객관적으로 부여된 빈곤지위가 아닌 각 개인

이 스스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됨)
- 그 외 일차적 빈곤, 이차적 빈곤, 지속적 빈곤, 일시적 빈곤, 잠재적 빈곤 등이 있음
(순전히 물지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소한의 필요조건을 얻기 위한 재정적인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 소득면에서는 빈곤선 이상이나 필수품 이외의 소비로 인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유지하는 상
태, 가난의 대물림, 빈곤층이 아니었던 계층 또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가난해졌다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빈곤층을 벗어나는 경우,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빈곤하지 않으나 계절이나 자연재해 등에 취약성을 보이
며, 충격을 극복하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

(2) 빈곤의 원인

 

- 기능주의적 관점: 개인의 능력 결함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음(요인: 가구주의 사망, 질병, 불구나 장애,
노령, 낮은 교육수준 등)
- 갈등주의적 관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적은 경제적 자원을 가지게 될 때 존재한다고 봄(요
인: 재산, 지식 자원, 기회 등 모소유와 종속 상태,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원인을 추정)
- 낙인주의적 관점: 개인적 요인(동기의 결여, 낮은 열망 수준, 무절제, 게으름 등) 즉, 개인적 결함과 책
임 강조

(3)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가. 빈곤아동 가정의 특성
-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으로 인해 아동빈곤이 발생하게 됨
- 빈곤아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가구주의 성∙연령∙학력 등은 가구 소득의 근간이 되는 취업 여부 및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침(한 가족
의 빈곤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됨), 여성, 고령,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 빈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조는 가구주의 혼인 상태,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됨(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 한부
모가족인 경우 빈곤에 가장 취약)
-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 가구근로소득이 약 413.7만원인데 반해 한부모∙조손가
구는 221.5만원으로 가구의 근로소득이 낮은 그룹에 속함

- 빈곤가족의 기능적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높은 긴장과 갈등,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저하된 양육의 질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부정적 상호작
용을 증가시켜 긍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함(적절한 정서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아동의 전인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짐)

나.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①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출발선의 불평등
- 아동기 빈곤은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음.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이 속한 가족의 경제적 박탈, 낮은 소득
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의 삶의 수준과 직결 됨. 아동기의 낮은 가족소득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에 필요
한 음식의 부족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지적 발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함. 또한 빈곤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빈곤의 원인이기도 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인지능력은 자녀의 양육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Becker & Thomes,
1986; Hill & Duncan, 1987; Haveman& Wolf, 1995; Hill & Sandfort, 1995; Koreenman, Miller &
Sjaastad, 1995;Duncan & Brooks-gunn, 1997)

- 아동기 빈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 한 것으로, 가족배경은 아동기 빈곤을 초래함과 동시에
아동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을 증대시키며(빈곤으로 인한 신체발달의 저하가 뇌발달 및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가족의 부모가 일반가족의 부모에 비해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거나 탐색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경향이 낮은 등 이러한 환경이), 이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교육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Haveman & Wolf, 1995; Hill & Sandfort, 1995).
- 빈곤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침.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감∙의존성∙충동성이 높게 나타
나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거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비율이 높음
- 가장 극단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아동기 사망률(1.5배)과 영아 사망률(1.7배)도 비빈곤 아동보다 높
에 나타남
- 이처럼 빈곤은 인생의 시작이며 출발점인 아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가정환경에 따라서
아동간의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함.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삶의 질, 복지 수준은 지표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빈곤아동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②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빈곤 경험: 빈곤의 악순환
- 빈곤은 아동기 삶의 차이(다른 출발선)를 만들고 이는 다시 성인기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 줌. 빈곤이
세습이 된다는 것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함.
- 아동기 빈곤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낮은 학업성취, 신체건강상태 저하 및 질병, 높은 문제 행동이나 사
회부적응은 성인기의 생산성 및 노동 능력을 저하시킴. (빈곤으로 인한 높은 기회 박탈의 가능성이 성인
기에 후유증으로 남음)
- 아동기 빈곤문화의 경험이 빈곤함에 대한 익숙함을 학습시켜 줄 수 있음(공공부조에 의존할 경우, 아
동은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나 의존성을 학습하게 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만성적인 복지의존
성은 빈곤과 관련성이 높음)
- 아동기 빈곤은 발달 및 기회의 박탈을 초래하고 이러한 기회 박탈은 성인기 과정과 결과물 까지 장기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함

③ 빈곤시기에 따른 영향: 이른 시기의 빈곤 경험의 위험성
- 빈곤의 경험 시기가 빠를수록, 장기화 될수록 그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이른 시
기 빈곤 경험은 장기적으로 빈곤 상황에 노출 될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 위험함 (빈곤시기와 빈곤
기간은 관련성이 높음)
- 장기 빈곤은 단기 빈곤보다 인지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구적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아동기 초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기 후기에 경험하는 빈곤보다 학구적 성취에 더 부정적
이라고 밝힘(brooks-Gunn, Ducan, 1997).
- 즉 단기간 빈곤보다는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할수록 또는 이른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아동
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다. 빈곤으로부터의 극복
-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많고, 그 가능성도 높지만 모든 아동이 빈곤의 위험에서 항상 좌절하
거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님. 빈곤의 위기 속에서 그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아동들도 있으며, 학업성취가 높고 대인관계를 잘 맺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아
동도 있음
- 부정적 상황을 잘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 차이를 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탄력성은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성, 회복성, 탄성’ 등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삶의 탄력성이 다르다고 봄.
물체도 탄력성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다름(회복탄력
성이 다름)
- 회복탄력성은 ‘역경 또는 위험 상황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켜서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르는 ‘탄력성’을 합친 것임. 개인이 경험하는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원이면서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함
- 개인의 회복탄력성 뿐 아니라 가족탄력성도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 가족탄력성은 가
족이 위기나 역경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적응을 이루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봄(이를 탄력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족이 역경을 대응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가족탄력성 접근은 강점에 기반
해 가족을 조망하고 고위험에 처한 가족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체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버나드(1994)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적응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최소화된 가정 내 갈등, 청소년
기 동안의 이혼 부재, 아동의 생산적인 관계 등을 제시함

2)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 현황

 

- 국제적으로 소득기준 아동빈곤율은 2016년 기준 6.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임. 전반적으로 아동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한부모가족(36.7%~44.8%), 조손가정(53.6%) 등 가족형태에 따라 빈곤율과 기

초생활보장 수급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다차원적인 아동빈곤의 특성을 알기 위한 아동결핍수준을 조사한 결과 31% 수준으로 나타났음. 우리
나라 아동의 결핍수준은 2013년 대비 향상되었지만(54.8%) 여전히 OECD 29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여
있음. 높은 아동결핍지수와 낮은 아동빈곤율이라는 기이한 조합의 특징이 나타남
(식생활, 의생활, 주거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 31개 물질적, 사회적 박탈 문항 조사)
- 소득기준으로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것이 아동의 객관적인 복지나 주관적인 박탈감이 낮다는 것과 등
치되지 않음. 우리나라와 같이 계층에 따른 아동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에서는 아
동빈곤율이 낮은 것과 별개로 아동의 객관적 결핍(박탈)수준과 주관적 결핍(박탈)감이 오히려 크게 나타
날 수 있음

<아동의 소득기준빈곤과 다차원적 결핍의 비교>

 

3)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1) 빈곤아동 복지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동을
모함하고 있임
- 동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
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
합적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하
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는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에 따
라 대상을 선정함

(2) 빈곤아동 관련 복지 정책

- 빈곤아동의 복지 서비스는 대리보호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통합적 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① 대리적 서비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부모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양육
및 보호해 줄 곳이 필요함
-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친인척 가정 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으로 대리 보호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에게 단독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을 제공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
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함
- 아동이 기아나 학대, 가정해체 등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보호를 받게 함. 현대
사회에서는 지양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위탁보호에 비해 많은 아동이 보호되고 있음
② 통합적 아동복지 서비스
가. 드림스타트 사업:
-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사는 영유아에게 빈곤은 기본적 인권 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
회를 빼앗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보상교육은 일찍이 실시되었음.
- 미국은 1965년부터 저소득층 가정과 가족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영국은
1997년 슈어스타트를 제안 1999년부터 첫 프로그램 실시
- 우리나라는 2004년 위스타트가 먼저 시작되고, 2007년 비로소 국가 차원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
게 됨(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을 돕자는 시민운동 we(우리)start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
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아동복지법」 3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기∙군∙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
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정부차원의 사업
- 추진배경은 늘어나는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문제의 심각
성 대두와 빈곤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 투자 가치의 중요성 인식임
- 지원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나. 디딤씨앗통장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

 

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해 도입(2007년)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
부매칭지원금으로 월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임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이 대상임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 2020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 가능 (2003
년~2008년생)
다.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
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음(대부분의 OECD 국가가 아동수당
을 도입하고 잇으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임)
- 만 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되며, 1인당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음
- 아동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
- 지원대상은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며,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임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 방식이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