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학교사회복지론 핵심 요약 정리 4장.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4.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학습내용 1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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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명칭	내용
1992년 이전	여명기	- 비공식적 실천수행과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1993-1996년	태동기	-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윤철수에 의해 학교사회복지 실시
1997-2001년	도입기	- 1997년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과 삼성복지재단 후원 사업으로 공식적 도입 시작
2002-2008년	성장기	-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3년) 기획사업으로 사업비/인건비 기준 마련 : 확대 -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과천시) 실 시 - 2004년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 실시
2009-2018년	확립기	- 2009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법안이 최초(성남시)로 제정 - 2018년 정춘숙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2019-	재도약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안정화 및 정비 - 교육관련법, 특별법 등을 통한 학교사회복지 명시

* 출처 : 주석진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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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2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시기별 특징

1. 여명기(1992년 이전)

• 학교중심형 – 1986년 김혜래(현 꽃동네대 교수)가 현대고등학교에서 교사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타

교사들과 팀 접근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역중심형 – 1969년 민간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에 의해 운영되던 마포사회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

• 기타 – 1969년 임정혁 학위논문 발표(한국에 있어서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 교육부 1973년 교도교사(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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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동기(1993년부터 1996년까지)

• 학교중심형 – 1993년 윤철수(전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화곡여상에서 실습 실시

• 지역중심형 –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색초와 꿈나무교실 운영(유영덕/한수정 사회복지사)

• 기타 – 삼성복지재단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국민복지기획단의 학교사회복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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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기(1997년부터 2001년까지)

• 학교중심형

- 1997년부터 교육부는 학교사회사업 시범연구사업 실시 : 적은 예산집행으로 인력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었지만 확대의 계기가 됨

- 1997, 2000-2001년 : 서울시교육청 연구사업, 1, 2차 생활지도 시범사업 실시(공식적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됨)

• 지역중심형

- 1997년부터 삼성복지재단의 아동ㆍ청소년지원사업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 복지지관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

• 기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창립(1997년 5월) : 연구, 실천현장 지원(자문), 워크숍, 학술지 출판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창립(2000년 8월) : 당시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전국적 지회 결성,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정책활동 등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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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기(2002년부터 2008년까지)

• 학교중심형

- 2002-2007 : 서울특별시 교육청 3, 4, 5차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

- 2003-현재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2004-2008 :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학교 + 복지부 파견사업

• 지역중심형

- 2002-200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0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수학교 지원사업 실시

• 기타

- 2003-현재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시(과천-용인-성남-경남-수원-안양, 군포/의왕, 서울시

은평구, 안산, 의정부, 동두천시 등)

- 2004-2016 :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 2005-현재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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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립기(2009년부터 2018년까지)

• 학교중심형

-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프로젝트 실시(위클레스)

• 지역중심형

- 개별복지관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

• 기타

- 2009 : 성남시 조례제정(지관근의원 - 전국최초)

- 2010 : 학교사회복지법안 발의(이주영의원)

- 2012 : 이후 김세연 의원 발의

- 2018 : 정춘숙의원 사회복지사업법 내 학교사회복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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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도약기(2009년부터 2018년까지)

• 학교중심형

-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운영

• 지역중심형

- 개별복지관 중심으로 운영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안정화 및 정비

- 교육관련법, 특별법 등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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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1.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구분

시기	명칭	내용
1992년 이전	여명기	- 비공식적 실천수행과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1993-1996년	태동기	-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윤철수에 의해 학교사회복지 실시
1997-2001년	도입기	- 1997년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과 삼성복지재단 후원 사업으로 공식적 도입 시작
2002-2008년	성장기	-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3년) 기획사업으로 사업비/인건비 기준 마련 : 확대 -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과천시) 실 시 - 2004년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 실시
2009-2018년	확립기	- 2009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법안이 최초(성남시)로 제정 - 2018년 정춘숙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2019-	재도약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안정화 및 정비 - 교육관련법, 특별법 등을 통한 학교사회복지 명시

2.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시기별 특징

1) 여명기 : 비공식적인 실천(교사 외)과 논문발표 등에 의해 진행

2) 태동기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윤철수에 의해 시작, 삼성복지재단, 국민복지기획단 등

3) 도입기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작, 학회, 협회의 창립

4) 성장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기획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위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

5) 확립기 : 조례(2009, 성남시), 사회복지사업법(2018)을 통해 법제화 완성

6) 재도약기 : 자격제도의 안정화 및 정비, 교육관련법, 특별법 등에 학교사회복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