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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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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9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가. 용어의 정의 1)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개별가구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 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3)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4)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5)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 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6)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제5조..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7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가. 법의 목적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 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함 나.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 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함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6장. 고용보험법 26. 고용보험법 1. 의의 가. 의의 -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직장 생활 중의 능력 발전, 실직시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등을 지원하 는 제도임 나. 특성 1)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 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 2)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가. 이직(離職)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나.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 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회보장법임 나.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 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 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임 나.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4장. 건강보험법 24. 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가. 의의 1)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제3조임 2) 사회보장법 중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 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 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 조) 3)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료보 험서비스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에 근거한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 적용됨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 소득수준 등 ..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3장. 국민연금법 23.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 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킴 다. 연금액을 최초 결정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 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받기 때문에 연 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2. 국민연금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 Ⅰ. 가입대상 가. 국민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다만, 아래의 ①, ②, ③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2장. 사회보험법의 구조 22. 사회보험법의 구조 1. 사회보험 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함 나.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 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3.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예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큼 나.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함 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임 라. 구빈정책과 방빈정책 마.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 바. 기여금에 근거함 사. 자신의 경제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1장. 사회복지사업법 2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과정 가.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경제적(화폐적), 물질적인 급부와는 달리 심리사회 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비화폐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 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급부의 특성상 개인 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전문 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현외성, 2008)하기 때문에 실천에서 더욱 전문 성이 요구됨 나. 사회복지사업 -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25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 사회복지, 의료복 지, 재가복지(在家福祉..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20장. 사회보장기본법 20.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구조와 구성 가. 사회보장의 정의, 범위 및 책임주체 1)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관련 개별 법률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의 의의를 가짐 2)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개별 사회복지법 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3)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4)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년에 제정된 전문 7개조에 불과한 법으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존재해왔음 ‣ 이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요..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9장. 기본법의 구조 19. 기본법의 구조 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의 토대 가. 사회보장의 의미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 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2)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3) 백과사전적 의미 :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 증진 (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4)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 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5) Social S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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