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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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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9장. 아동복지정책 관련법 19장. 아동복지정책 관련법 -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아동 복지를 포괄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로 세부적 분류가 가능함 구 분 관 련 법 아동과 직접 관련된 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장 애아동 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공공부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 위 방지법 등 보건, 의료와 관련된 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보..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8장. 아동복지정책의 실제 18장. 아동복지정책의 실제 1)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구분 사회구호 단계 (1945~1950년대) 선별적 아동보호 단계 (1960~1970년대) 아동복지 전환기 (1980~1990년대)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 단계 (2000~2011년)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실행기 (2012년 이후) 정책 이념 응급구호 제공 선별주의 입각한 국가개입 천명, 가족 결속 등 선별적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추구, 해외 원조 감소 와 국가 지원 증가 보편주의 도입과 국가 책임 강조, 복지관련 법규 제 정, 기존 구호적 성격이 복지 제공 으로 초점 전환, 일반 아동에 대한 복지 보장 보편적 아동권리 이행 중시, 아동 권리 강조, 학대 아동 보호 및 안 전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권리 실현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7장.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7장.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에 대해 갤러거(1997)는 끝없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규 칙과 기준이라 정의한바 있으며, 오셔와 퀸(2003)은 특정기관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권리를 갖고 실행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의하였음 - 정책의 성격(이종수, 2009) 위성 ‘마땅히 있어야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 을 찾아 구현시키려는 의도 포함 정치성과 권력성 정책의 행위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므로 해당 성격을 갖고 있음 미래 지향성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의도성 장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 적 행동으로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 양면성 국민들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침 - 사회복..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6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16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 보호자 부재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 시설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 산모건강, 아이건강, 재직자, 생활 지원, 전문가 상담 등 - 영유아: 보육비지원, 생활지원, 건강, 입양/위탁 등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보호, 건강, 심리 지원, 생활 지원 2) 아동복지 서비스 (1) 지지적 서비스 가. 아동상담 서비스 - 가출, 학대, 등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의 발생률, 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5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5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1) 보편적 서비스 - 우리나라는 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뤄졌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 스는 미흡한 실정임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관심이 증대되고 서비스도 확 대되고 있음 - 일반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지므 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계층이나 부모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수 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2013년도부터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상보육제도를 시행되고 있음 - 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4장. 아동복지의 원칙 14장.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 부모, 국가(사회)에 있어 상호관계 속에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 고 있어야 함 - 어느 한 대상 가운데 권리와 책임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 또는 지나친 요구는 아동을 힘들게 할 수 있음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고 있음 - 아동은 자신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음 - 아동의 주변 환경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임 - 따라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주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양육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됨 - 국가(사회)는 아동권리와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임 -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을 제재하는 권리를 갖으며, 각종 보험과 공공부조제..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3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13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1) 아동복지의 전제 조건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성장∙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조건이 갖 춰져 있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전 제조건을 살펴보고자 함 (1) 안정된 가정과 부모 -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명시 ㆍ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 ㆍ 가정은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함 ㆍ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 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2장. 아동복지의 대상 12장. 아동복지의 대상 -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복지의 대상임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부모, 가족이 아동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복지의 대상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스스로 자립이 힘든 아동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일반아동 - 가정에서 적절히 양육기능이 수행되고 있어 사회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임 -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복지 대상이 됨 -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된 이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 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는 보존∙개발∙예방의 측면이 강함 - 2000년대..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1장.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1장.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영국 -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 기틀 가정 먼저 수립한 나라임 - 산업혁명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후 서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복지에 큰 영 향을 미침 - 동양권중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아동복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에도 영향을 미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곤의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호적인 복지에서 출발함 - 17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빈민들을 노동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고 여김 - 이를 반영한 대표적 법안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Poor Law)임 - 사회구호적인 복지의 대표적 법안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하나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종전의 여러 「구빈..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0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0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1) 삼국시대 - 아동보호는 삼국사기부터 시작 됨 -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제3대 유리왕(서기28년)이 환과고독노병을 조사하여 무료급식과 양육 - 백제는 온조왕 33년(서기15년), 고구려는 태조왕 56년(서기 108년)에 재해 당한 사람들에게 관가에서 식량을 배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거택보호에 해당함 - 기아나 고아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가 이뤄졌으며, 재해 등 위기 상황 시 구제정책 실시함 (2) 고려 시대 -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고아, 기아, 빈곤아동들의 사찰 위주 보호가 일어나기 시작함 - 제 6대 성종 10년(서기 991년) 부모나 친족이 없는 아동에서 관에서 양곡 줌 - ‘고려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