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양과목, 상식!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2. 인터넷 반세기: 과거의 역습, 미래를 살기

제12장 인터넷 반세기: 과거의 역습, 미래를 살기

【1】 과거의 역습: 두 개의 사례 -인터넷에 한 번 기록되면 잊혀 지지 않는 시대 도래

1. 인터넷은 냉전(미·소 대립) 시기 핵공격에서 안전한 통신망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탄생

-군사적 목적과 학술 교류를 위해 이용되던 인터넷, 1990년 중반 민영화, 폭발적 성장 이룩

-전 세계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 휴대전화+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연결 범위 확대

-초고속 통신망으로 발전, 저장 가격 하락, 정보처리 속도 증가에 의해 발전

2.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망각이 기본, 기억이 예외였으나 기억이 기본, 망각은 예외로 변화)

①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 기억이란 점에 주목

-삭제, 컴퓨터 폐기,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도 인터넷에서는 언제든지 재소환 가능

▶리벤지 포르노: 당사자 동의(인지)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영상) -음란물이 교제대상을 모욕하거나 위협(복수=리벤지)하기 위해 업로드 되는데서 기인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 범위 다양, 리벤지가 피해자를 대상화하는 단어라고 지적 -디지털 성폭력 개념 제시(2016.11,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단어 사용)

-리벤지 포르노(원하지 않는 사생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것) 발생

②공유된 기억의 문제 심화시키는 것은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연결된 생활로 변했기 때문

-초기 인터넷 사용 목적은 정보검색, 은폐 가능, 정보의 확산 범위도 제한적

-컴퓨터와 인터넷 확산, 수많은 정보들 저장,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정보 검색 가능

3.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는 매일 250경 바이트의 정보 생산 주장(수백 조권의 책에 해당)

①민주주의 신장에 기여(인터넷은 자유로운 의견표출의 장+토론장, 정보 독점 완화 수단)

②고도로 발전한 현재 정보 검색은 인터넷 이용의 한 부분일 뿐, 인간관계까지 연결

-이메일·카카오툭·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인간 활동인 디지털 발자국은 정보로 전환+기억 공유

➂해킹의 위험, 범죄적 상황에 연류 가능성 등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정보로 작용

▶디지털 발자국: 인터넷 사용 후 웹상에 남겨진 디지털 기록, 디지털흔적, 디지털 풋프린트 ①소비자의 온라인 활동(구매패턴·속성·결제방법), 소셜서비스, 이메일, 방문기록, 검색어 등 -기업은 디지털 발자국을 자동 분석, 고객맞춤형 디지털 광고+프로모션 툴 개발 -웹 서핑 정보 제공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옵트아웃 방식 사용) ②개인정보 침해 논란 지속 =>디지털 세탁소 등장(온라인 개인정보 관리대행 서비스) -2000년대 온라인상 본인 평판에 민감한 사람들이 시작(대중화로 변화) -디지털 발자국을 지워주는 대리인 역할 수행, 명예 훼손성 기록에 대한 법률 지원 대행 -잊혀 질 권리와 연결, 과거 기록을 지워 온라인 이력을 세탁하려는 이들이 서비스 애용 -빅데이터 시대(기업 경쟁력 강화)는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 증가, 피해 증가 예측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포렌식: 증거·단서들을 제공(획기적인 방법, 삭제된 자료 복구) -전자적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 -컴퓨터·이메일·IT기기·스마트폰 등 전자적 증거가 사이버 범죄자 추적·조사에 핵심요소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사용하면 복구 가능

【2】 감시인가, 역감시인가: 삶의 영역이 인터넷과 연결, 감시 기능으로 작용

1. 기억의 공유는 과거 삶의 괘적이 누구에게라도 재소환 되고 재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국한,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재소환, 재검토 영역 확대

2. 인터넷 역감시: 권력자 비리의 증거물로 작용(인터넷의 잠재력, 박근혜 정부-김기철)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시의 주체는 국가, 인터넷은 감시의 피주체가 주체로 전환

-고위 공직 후보자 대상 청문회는 역감시가 활성화되는 현장

3. 모든 개인에 대한 감시의 망 확대(자발적으로 정보 제출+축적+광범위한 효과 발휘)

①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신용카드 회사에 기록된 개인 정보 표현(주소, 신용정보, 가계소득)

-아마존이 선구적으로 활용, 넷플릭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의 구매기록이 중요 정보)

-긍정적 측면(정보를 알려주는 것, 특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스테레오 타입화에 이용)

②인터넷은 총체적 모습이 아닌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모습에 국한하여 규정(단순화의 위험)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에서 빅데이터가 진실을 드러낸다고 표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가면이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

4. 역감시의 양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행사하는 감시의 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

-범죄혐의(수사기관이 법원 영장-금융정보 합법적 조사), 인터넷 아이디 기록으로 행적 확인

▶빅데이터의 힘: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 결과를 사례로 1.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4가지의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 ①빅데이터는 이전에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단어+사진 등 숫자가 집적되면 새로운 분석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 ②사람들이 실제고 원하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진실한 데이터를 제공 -검색 결과가 진실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이유는 구글 검색을 할 때 혼자 검색하기 때문 ➂빅데이터는 데이터 수가 많아 기존 사회조사에서는 표본 수 한계로 조사할 수 없었던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예(특정 구·동에 사는 사람들 생각행동 정보 제공가능) ④빅데이터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효과적 도구인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홈페이지 특정부분 교체-빅데이터로 가능) 2. 그의 주장에 인터넷 데이터가 현실의 상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반론 형성 -인터넷에서 적극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

-기업은 법적인 절차 없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축적+활용, 정보의 잠재적 불균형 초래

【3】 항상적 아노미 시대?: 현대사회는 항상 아노미 상태에 있는 사회(기술사용 능력 미비)

1. 권력에 의한 감시는 정권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규범 기준 변경 가능(블랙리스트)

-현대사회 초창기 사상가들은 빠른 변화에 놀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 제시(20세기 초)

①오귀스트 콩트(역사발전 3단계 법칙) ②허버트 스펜서(군사형 사회->산업형 사회)

➂페르디난트 퇴니에스(공동사회->이익사회로의 변화) ④에밀 뒤르켐(기계적 연대->유기적 연대)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 현대사회의 변화를 해명하고자 한 초기 사상가들의 이론 ①오귀스트 콩트(사회학의 창시자, 사회학이란 이름 처음 사용) -사회진보를 결정하는 중심요인은 지식의 진보, 신학적 단계(공상적 정신이 지배)에서 형이상학적 단계(추상적 정신이 지배)를 거쳐 실증적 단계(과학적 정신이 지배)로 발전했다고 주장 ②허버트 스펜서(사회규제의 엄격성·범위에 따라 사회유형 분류), 군사형·산업형 사회로 구분 -다른 사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군사적(강제적+중앙집권적 통제)인가 평화적(약하고 분산된 규제체계)인가로 구분하여 설명 ➂페르디난트 퇴니에스(사회적 관계 특성에 따라 사회집단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 -공동사회는 인간의 본질적·자연적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결속(친밀·상호신뢰·협동)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가 바탕, 인간관계(타산적·목적지향적, 경쟁심이 보편적) -현대사회 진전에 따라 공동사회적인 관계 감소, 이익사회적인 관계가 지배적으로 재편 ④엘밀 뒤프켐(사회구조의 성격에 따라 지배적인 연대 유형 변화), 기계적·유기적 연대로 구분 -기계적 연대는 전통사회(분업 발달 미비)에서 지배적 연대의 형태로 동질성·공통의 경험·믿음을 바탕으로 결속(공동체 규범 강화+억압적) -유기적 연대는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연대로 이질적인 개인을 묶어주는 도덕적 기능 수행(경제적 교환과 상호의존 관계가 사회통합의 기반)

⑤막스 베버(합리화의 진전 주장), 칼 마르크스(자본주의 사회 붕괴와 공사주의 사회 도래 예견)

2.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 근대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란 제3의 물결 도래를 주장

-권력의 원천인 폭력·부·지식 중 지식의 중요성 증대 ->권력이동 주장한 앨빈 토플러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디지털 시대의 사회변화 주장), 제 4차 산업혁명 논의 등

3.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술의 발전(상반된 관점 존재)

①사람들의 욕구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수요견인의 시각

②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어 낸다는 기술주도의 시각

4.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각+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발생

-윌리엄 오그번이 문화지체라는 개념 제시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생활방식+제도의 발전 속도가 늦어 양자 간 괴리 발생 현상

-자동차 확산 초기 교통문화 발전 미비로 혼란 형성, 공유경제기술 발전->택시업계 반발

5. 에밀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자살론』에서 아노미 현상 표현

①급격한 사회변화로 낡은 지배력 상실, 새로운 규범의 지배력이 정립되지 못해

-사회구성원 행위를 통제하는 공통의 가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를 의미

②인류의 미래 파괴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상 과학소설·영화 등은 아노미 상태가 기반

-공유된 기억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아노미 현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과거의 삶이 재소환 되어 현재의 삶 파탄(묵인되었던 행위가 사회변화로 범죄로 판단)

6. 음란(외설)의 경계 변화 =>성적 표현이 허용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 큰 차이 형성

①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나체 표현의 거북함으로 성직자들이 옷 입히길 요구하여 개작

②D.H 로렌스 『채털레이 부인의 사랑』, 핸리 밀러 『북회귀선』 =>외설로 판정, 금서로 지정

➂성을 주제로 한 포르노그라피는 오럴섹스의 표현 금기시(1960), 나체 표현 제한(한국)

-미국 연방대법원(1973, 밀러 판결 이후 포르노그라피 표현 범위 확대)

-캘리포니아 성인용품 판매상 마빈 밀러(무죄), 문화·예술·과학적 가치가 결여를 음란물로 판단

-아동 포르노그라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적인 표현 허용(한국=성인인증)

④1863,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당연시 되던 노예제도 소멸, 자유권에 대한 인식 정착

-인권의 범위 확대->정치권(정치참여)+사회권(52시간 근무제) 개념 발전(범위에 대한 논란형성)

7. 기술의 빠른 변화로 기술과 관련된 변화의 결과로 생기는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

①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문화지체나 아노미 현상에 대한 논의 가능

-사이버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 =>인터넷 윤리 규범 정립시도(적합한 규범 확립 어려움)

②인터넷 윤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행동방식 논의

-공유된 기억의 문제는 인터넷 행위가 미래 시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

➂용인되는 행위라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

-쉰베르거가 인용(스테이시 스나이더-해적 모자 쓴 복장 때문에 교사로 부적합 판정)

자유권	①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헌법과 법률로 보장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포괄적 성격 보유)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 국가가 국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소극적·방어적) ②현대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 존재 -종교·신체·언론의 자유 등 보장, 부당한 침해에 구제 수단 마련 측면에서 발전
사회권 -복지권-	①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 보장+기본적 권리(생활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 단결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②정치적 민주주의 모순 극복하려는 20세기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시작 -사회권보장은 자유국가 중대 과제, 인권의 개념은 자유롭게 살기 위한 기본권리 ➂최저 생활보장+생활수준 향상 제도·여건 조성 =>최소한의 여건 충족 권리 -사회적 연대 지속(사회권적 인권·복지권), 생존유지와 관련(생존권)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된 25세 여성이 사적 공간(술)에서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로 지적

【4】 미래를 살기: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합리적 사회로 발전)

1. 기억이 기본이고 망각이 예외가 된 시대, 과거와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을 강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식의 발전, 그에 바탕을 둔 제도의 변화 필요

-쉰베르거가 제안한 정보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이 1차적 제도 개선 요소

-그러나 이 또한 제한된 방법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발전으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

2. 제도 개선 효과가 어렵다면 인터넷(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개인 스스로 정보관리 필요

-인터넷+휴대전화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적합한 것인지 주의 필수(미래 영향을 주기 때문)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의 현재 행위가 미래 영향을 미칠 위험성 증대

-무한가능성+미확정적인 존재인 젊은이들, 직업에서 요구되는 규범 준비 미비(불이익 가능성)

3. 인권에 대한 감수성 강화 가능성 예측, 새로운 소수집단 형성(사회적 인정 요구 강화)

①학교 교사,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대한 적합한 인성이 중요하게 부각

-현대사회가 발전될수록 전문화 진척, 특정 직업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 강화

-인권의식도 고도로 발전(새롭게 인정되는 인권 등장,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

②사회관계에서의 예절 변화 예측, 세계화로 가속화된 시공간 압축(익명적 관계 형성)

-산업사회의 도시화(새로운 예절 요구), 세계화 시대는 다른 사회관계 예절 요구할 것으로 예측

-예절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지 못한 사람은 시대착오적 사람으로 분류, 불이익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