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학교사회복지론 핵심 요약 정리 10장.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동향

 

10.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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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자격으로 승격

• 법적인 제도화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제도화의 초석 : 2009년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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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동향

구분	명칭(조항)	주요 내용
시행중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2011) ➜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Ÿ 학교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실시 Ÿ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Ÿ 지자체에서 학교사회복지 사업 Ÿ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0)	Ÿ 보조 사업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2011) 및 일부개정(2018)	Ÿ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 실시 및 지원 Ÿ 사업범위, 규모의 지정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 및 일부개정(2012, 2015)	Ÿ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 Ÿ 교육경비보조 내용 일부 변경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2016)	Ÿ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 실시 및 지원 Ÿ 지원계획, 지원사업 범위,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 역할 등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2015) 및 일부개정(2017, 2019)	Ÿ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 Ÿ 협의회 구성 위원 조정 및 위원장 직무 수정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1)	Ÿ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규정 Ÿ 학교 내 사회복지사 인력지원 사업 규정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2012)	Ÿ 사업대상 학생, 사업학교 장의 책무, 사업학교의 지정, 취소, 연계학교 지정ㆍ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2014)	Ÿ 교육복지 증진 및 기본계획 수립 Ÿ 실태조사, 사업지원, 지원대상 학생 규정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2017)	Ÿ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Ÿ 실태조사, 사업지원, 지원대상 학생 규정 등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Ÿ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Ÿ 교육ㆍ복지 종합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2020)	Ÿ 지역기반 교육복지사업 운영 Ÿ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2019)	Ÿ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Ÿ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 보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법안 발의 후 폐기	학교사회복지법안 (2005년, 2010년, 2012년)	Ÿ 중앙/지방학교사회복지위원회 설치 Ÿ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Ÿ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배치
	교육복지법안 (2006년, 2008년)	Ÿ 교육복지 증진 및 기본계획 수립 Ÿ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안(2005년)	Ÿ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행ㆍ재정적 지원
	교육격차해소법안(2008년)	Ÿ 교육격차해소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년)	Ÿ 학교사회복지 실시
법안통과	사회복지사업법(2018.11.23.)	Ÿ 특정영역(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포함

•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 요구됨

- 교육계 차원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전문가 포함),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복지계 차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조에 학교(사회복지) 포함), 학교사회복지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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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1. 학교사회복지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 학생에 대한 교육의 의미는 학습을 포함하여 생활지도, 진로지도, 복지적 기반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의미

• 교육복지 정책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자치단체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족의 학생지원

- 학교부적응 학생 및 복지증진

-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

- 아동ㆍ청소년 정책환경의 변화 : 다양한 정책의 생성

- 아동 : 보건복지부를 중심(아동복지법)

- 청소년 : 여성가족부를 중심(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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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동향

• 지방자치 단체 조례의 의한 학교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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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지원 사업으로 시행

- 수원시 교육경비지원 관련조례 제정(2011)

-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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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

- 학교사회복지법안(2005년, 2010년) 발의

- 교육복지법안(2006년, 2008년) 발의 – 훈령에 의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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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및 제정 노력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8) - 학교사회복지가 특정영역에 포함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및 학교사회복지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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