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1장.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1장.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영국

-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 기틀 가정 먼저 수립한 나라임
- 산업혁명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후 서구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복지에 큰 영
향을 미침
- 동양권중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아동복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에도
영향을 미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곤의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호적인 복지에서 출발함
- 17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빈민들을 노동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고 여김
- 이를 반영한 대표적 법안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Poor Law)임
- 사회구호적인 복지의 대표적 법안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하나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종전의 여러
「구빈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봉건제도와 중세사회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됨
- 근로 불가능 빈민과 근로 가능 빈민에 따라 구제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함
- 근로 가능 빈민 구제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근로 불가능 빈민은 별도 구빈
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원래 작업장이란 용어는 일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17세기 후반 수용자를 부양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 즉,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을 시키는 반면,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주거하는 집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음
- 구빈법은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아동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른 의미가 감춰져 있었음
- 빈곤 아동은 도제 형태로 노동을 통해 구제해야 하며, 근로 가능 빈민 가운데 게으른 빈민은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함

(2) 공장법
- 산업혁명은 영국 아동복지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임
-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은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음
-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혹사당하고 교육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점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며,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운동 전개됨
- 면직공장과 모직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1802년 「공장법」(Factory Act)가 제정됨
- 9-13세 아동은 하루 최대 8시간, 14-18세 아동도 하루 최대 1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9세
미만 아동은 일할 수 없도록 제정함
- 1833년 「공장법」은 섬유공장에서의 일상적인 작업시간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시간의 점심
시간 포함과 9-13세 아동은 매일 2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음(법시행을 위해 감독관제 도입)
- 노동운동가인 리차드 오슬러(Richard Oastler) 등의 노력으로 제정된 1847년 「공장법」에서는 영국 모
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함

- 이시기 아동시설의 참혹상과 집단수용시설에서의 높은 사망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인과 아동
을 혼합 수용하던 기존의 시설을 아동만을 분리 수용하는 아동전용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음

(3) 커티스위원회 보고서
-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영국 아동복지의 근간을 이룬 것은 「구빈법」이었음
- 영국에서 유아의 유기와 매매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1874년 출
생신고를 의무화함
- 1884년 아동학대 방지협회 설립,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됨
- 이러한 법률 제정은 무엇보다 영국에서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20세기 들어와 아동복지는 더욱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아동정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은 1946년 커티스위원회 보고서임
- 커티스위원회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박탈당한 아동들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임명한 위
원들로 구성됨
- 보고서에는 집단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여러 가지 발달상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성인
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문제나 알코올 의존증,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정위
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원칙은 영국 「구빈법」에 근거하여 이뤄졌던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아동발달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임
- 영국은 이때까지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구제해왔으나,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후 정부차원에서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사업을 제도화하기 시작함
-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아동복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게 된 1948년 「아동법」(Children Act)이 제
정되고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설립됨

(4) 다양한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
- 1945년 정부는 아동 실태 파악 후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해 아동복지행정의 집중도를
높이고, 정상적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아동 개개인이 욕구 중시, 가정을 존중하도록 함
- 1948년 「아동법」이 제정되어 양친 없는 아동, 유기 아동,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 아동 부양 능력
없는 부모의 자녀들은 지역사회, 공공단체가 부모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립됨
- 이 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정 유지 및 강화를 기본원리로 아동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가
정환경에서 보호하는데 있음
- 국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의 명확화와 통일된 행정체제 확립, 아동 개별 요구 중시, 가정의 존중
등 방침을 채택함
- 최근 영국에서는 사회사업기술로 집단사업, 사회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등을 시도하고, 시설의 전문화
측면에서 특수아동을 위한 치료시설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음
- 전문입양기관에 의한 사전조사, 알선, 사후지도로 입양결연의 근대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자보호사업으
로 의학적∙교육적∙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집단위탁사업이 실시
되고 있음
- 「가족수당법」 제정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관계없이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아
동에게 매주 수당을 지급함
- 1974년 가족수당제도 개선책으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870년 세계 최초로 5세부터 초등위무교육 실시하여 요보호아동, 빈곤 아동만이 아닌 모든 아동을 대
상으로 보편주의적 복지이념을 반영함

- 1989년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아동보호와 지원 관련법을 하나로 모은 영국 「아동법」이 입법화 되
고 1991년 효력이 발생됨
- 1989년 「아동법」은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한 것임
- 주요 내용은 부모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할 경우
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나 양육될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것임
-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여 1991년 부모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명시함
- 1992년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권고
- 1994년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를 통해 부모교육지침서를 발간하였음
- 1997년 슈어스타트(Sure Start)정책이 시행됨: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보육과 교
육서비스를, 부모에게는 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03년부터는 자녀양육 가정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조세공제제도를 실시되고 있으며,
2004년 무상 교육 연령이 만 3세 유아까지 확대되었음

2) 미국

(1) 가정위탁제도의 발달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설보호제도가 그 시발점이 됨
- 1727년 뉴올리언스의 우슬린 수도원에 인디언에게 부모를 잃은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최초로 설립
-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시설보다는 가정이 적절하다는 취
지하에 위탁가정 운동이 전개됨
- 브레이스(Brace) 목사가 1853년 설립한 뉴욕 아동구호협회는 최초로 위탁가정서비스를 실시함
- 브레이스 목사는 뉴욕에서 집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위험한 계층으로 간주,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위탁가정운동이 대표적임
- 아동들을 서부의 기독교 농가에서 위탁양육하게 함으로써 도시 범죄 문제와 서부지역 노동력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자 함
- 1853년-1929년까지 무려 15만 명 넘는 아동이 고아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서부지역으로 옮겨가게 됨
- 초기 위탁가정운동은 위탁아동의 특성, 욕구보다는 위탁가정의 필요와 서부지역에 대한 무료 노동력
제공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었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비판 받기도 함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가 종전 시설수용보호 방식에서 위탁 가정 보호 방식으로 전환
되었다는 점은 아동복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1895년에는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어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및 야간작업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2) 제 1차 백악관회의
- 아동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시킴
- 대규모의 아동수용시설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정결핍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
면서 소집된 것임
-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보호아동문제와 관련된 200명의 전문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이뤄짐
- 회의결과를 근거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동발달에서 부모 역할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
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ㆍ 첫째,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됨
ㆍ 둘째, 불가피하게 가정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엄선된 위탁가정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음
ㆍ 셋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숙사(cottage system)가 바람직함

- 과거 요보호대상의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점차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구제가 더 바람직하고 생각하게 됨
- 1차 백악관회의를 계기로 1912년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이 설립되어 전반적인 아동문제를 담당
하게 됨
- 아동국의 설립은 바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아동의 권리와 아
동복지를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1930년 제3차 백악관회의에서 19개 조로 구성된 아동헌장을 채택하여 발표함

(3) 「사회보장법」의 제정
- 아동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법」이 주를 중심으로 발전함
- 「연방법」에는 아동복지 관련 기본법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보장법」
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은 아동복지사업에서 국가 개입의 기틀을 형성한 계기가 됨
- 「사회보장법」은 요보호아동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
부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규정함
ㆍ 가정이 있는 요보호아동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방정부의 보조
금 제도를 명시함
ㆍ 근로 불가능 빈민과 근로 가능 빈민에 따라 구제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영국 「구빈법」의 주요이념을 적용함

(4) 다양한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
- 1964년 도시 빈민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실시
-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법」 실시
- 1975년 장애아동의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교육법」 제정
- 1980년 제정된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명시함
- 1990년 저소득층 가족의 재정지원을 위한 「가족지원법」 실시
- 1993년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유지 및 지원 서비스법」 제정
- 1997년 「입양 및 안전가족법」이 제정: 아동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
을 제공,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의 입장을 촉진시키기 위함
- 1999년 제정된 「위탁양육독립법」 : 위탁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하고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
- 현재 미국의 아동복지정책은 3S모델을 근간으로 함
- 3S모델은 부모역할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 부모역할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 부모역할에 대한 대리적
서비스를 의미함
- 1980년대 이후 복지예산 삭감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1996년 직업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함
- 개별 가족구성원보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뀜

3) 스웨덴

(1) 초기 아동복지 관련법
- 11~12세기경부터 봉건제도 성립되었으나 13세기 들어서 내란, 과중한 세금∙부역 등으로 농촌 인구 격
감,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어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함
- 영주로부터 이탈한 피지배계층이 빈민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가 됨

- 1850년대에 스웨덴 최초의 보육시설이 설립되었고, 일하는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됨
- 1853년 「구빈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구빈제도가 확립되어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
- 「구빈법」은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그 발달과정, 형태면에서 매우 비슷함
- 원칙적으로 구빈대상은 15세 이하 아동, 병자, 폐질활자인 노동 무능력자임
- 근대화가 가속되면서 계속적인 농업 인구의 감소,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노동자 문제, 부인과 연소 노동자의 증가, 도시 인구의 급증, 청소년 비행 등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
작함
- 1881년 「노동금지법」이 제정되어 이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함
- 단지 비인간적인 대우에서 구해 준다는 것 외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도 있음
-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1869년 사회민주당이 결성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후부
터 시작됨
- 1901년 「노동자 화재보상법」이 제정되어 아동복지 측면에도 영향을 주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의 계기도 됨
- 1902년 입양아동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입양법」을 제정하여 미혼부모의 아이들의 합법적 입양과 사
후관리로 입양 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함
- 1924년 비로소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이 독립된 법규에 의해 보호됨
-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관리 및 설치 추진을 위한 아동
복지위원회를 설립되어 아동복지기관의 업무를 감독함

(2) 다양한 아동복지법 제정 및 시행
- 사회복지 성립기는 1930년 이후임
- 1930년 세계경제공황을 전후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아동과 모성,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보
조가 본격적으로 실시됨
- 1937년 특별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938년 산전∙산후에 따른 모자보건대책이 수립되었으며 1955년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수당이 지급됨
- 1952년 「장애아학교법」이 제정되면서 7~16세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이 개방되었음
- 196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국가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1971년 「사회사업법」이 시행되어 스웨덴 사회복지의 근간을 마련함
- 「장애아학교법」(1952)이 제정됨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됨
- 아동보호정책
ㆍ 아동수당은 신체장애자나 연금지급자의 자녀, 한 부모 자녀에 한해 지급, 이혼했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불해 줌
ㆍ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상담∙치료, 출산 전후의 휴양, 남편의 군 복무기간 중 지급되는 양육수당
등 있음
ㆍ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 휴가제도와 생후 6개월부터 학교 입학 전 6세까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학교 다니는 아동이 방과 후에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
가선용의 집,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 주는 가정보육시설, 아플 경우에 간호해 주는 아동간
호사 제도 등이 있음
ㆍ 1974년 부모휴직제도로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출산, 입양
에 관한 휴가 시 부모에게 정상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360일간의 휴가가 부여됨
-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조치는 1951년 「장애아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7~16세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
의 기회를 부여함

-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정책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보조 실시, 아동이 여가를 즐
길 수 있도록 캠프를 마련, 아동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1973년 「학령전교육법」제정으로 아동보육제도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됨
- 1977년 개정으로 지속적인 아동보육의 시설 확충과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12세까지 보육대상
확대됨
- 1981년 오늘날 스웨덴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사업법」시행됨
- 1995년 모든 시에서 1~6세 아동을 위한 탁아소, 가정탁아서비스 제공하고 6~12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호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 취업모에게 필요한 각종 대리양육제도를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음
- 1993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아동옴부즈맨사무소’설립, 스웨덴 민간단체의 ‘아동
권리보호협회’에서는 ‘어린이 전화’를 운영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상담창구 역할을 함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 외에도 부모보험
보조, 부양 대출, 아동연금, 장애아동보호수당 등을 지원함
- 자국에서 벗어나 중동지역과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16세 이하의
난민아동을 위한 긴급수용보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
가받고 있음

4) 일본

(1) 아동복지의 발달
-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초에 불교의 자비를 규범으로 시작됨
- 특히 불교 신자, 왕가 및 귀족이 자선사업에 앞장서 아스카시대(593~710)에 빈민 및 고아를 수용∙구제
하는 공적인 빈민제도로 출발함
- 일찍이 국가주도에 의한 계획적∙조직적인 아동복지가 실시됨
-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봉건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변혁을 가져옴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곤 계층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그에 따른 아동 양육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빈민 구제와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됨
- 명치시대에는 ‘기아양육미급여방’을 정책으로 하여 자년을 세 명 이상 출산한 빈곤가정의 어머니에게
쌀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이후 전국적 규모의 빈민구제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1874년 공적 구빈법인 「휼구규칙」이 제정됨
- 「휼구규칙」은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함, 여의치 않은 경우 국가가 구제함을 명
시하고 구제 대상은 극빈자이되, 폐질환자, 노약자, 중병자와 13세 미만의 고아를 포함한 제한된 빈곤대
책이었음
- 명치 후기에 들어서 사업이 발전됨에 따라 대응하는 조치로 아동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
- 1872년 ‘학제’가 공포, 1886년 ‘대용간이소학교제’가 정부인준을 통해 전국의 빈민아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함
- 1887년 이시이주에 의해 처음 고아원 설립되었으며,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
에 의해 1900년에 후다바 유아원이 설립됨
- 유아원의 기능적 성격은 오늘의 보육소와 흡사하였음
- 그 후 계속 민간독지가에 의해 보육소가 설립되었으며, 1918년 이후 공립보육소가 설립되기 시작함
- 1921년 아동보호법안이 작성되어 임신부, 영아, 고아, 기아, 미아, 빈곤가정의 영유아, 위탁아, 불량아,
부랑아, 심신장애아의 보호 및 아동의 학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기 시작함
- 1929년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공적 구빈법으로서 「구호법」이 제정됨
- 이 법에는 휼구규칙에서 불분명했던 구호방법으로써 구호기관과 구호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
며, 임산부가 더 포함됨

- 1930년 세계공황 이후 아동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법」(1937)의 제정으로 가난하거나 부의 부
양 능력이 상실된 가정의 여성과 12세 이하의 자녀에게 다양한 부조가 이루어짐
- 대공황을 거치면서 빈민 아동이 늘어나고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1933년에는 「소년교호법」이 제
정되어 불량 행위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학대아동
에 대한 대책을 갖추게 됨
-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자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들의 아기를 맡기기 위해 보육소의 수
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당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해 보육 사업은 주로 민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
짐, 당시 입소조건은 생활 빈곤자, 근로여성 및 병중이거나 임신 중인 어머니의 자녀들 또는 어머니 없
는 자녀들로 국한됨
- 1946년 부랑아 외의 아동 보호 등 응급조치 실태에 대한 발표로 인해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법의 필요성 또한 대두됨
- 이러한 변화로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1949년부터 정부가 보육소 운용비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걸쳐 오늘날 일본 아동복지사업의 주를 이루게 됨
-1951년 「아동복지법」의 제 원칙을 확인하며, 아동복지의 뚜렷한 상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아동권리선
언>을 선포함

(2) 다양한 아동복지법 제정 및 시행
- 아동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아봉복지법」(1947)을 비롯해 「모자보호법」1937),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
급에 관한 법률」(1964), 「정신박약아동복지법」(1965), 「모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수당법」(1971) 등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50년 만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0년에는 「아동학대금지법」
이 새롭게 제정됨
- 1991년 「육아휴업법」제정, 1992년 시행됨
- 1995년 「육아∙개호휴업법」개정됨
- 1994년 「엔젤플랜」제정, 1995년~1999년까지 시행, 「신엔젤플랜」1999년 제정, 2000~2004년 시행
-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제정, 2003~2015년까지 시행
-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제정됨
- 2004년 「아동육아응원플랜」 제정, 2005~2009년 시행
- 2009년 「아동육아비전 및 아동육아시스템」제정, 2010~2014년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