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5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5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1) 보편적 서비스
- 우리나라는 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뤄졌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
스는 미흡한 실정임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관심이 증대되고 서비스도 확
대되고 있음
- 일반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지므
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계층이나 부모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수
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2013년도부터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상보육제도를 시행되고 있음
- 저출산문제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동문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
동복지서비스 확대될 필요 있음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모자 보건 및 아동의료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아동 무상교
육 활대,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 여가 및 문화서비스, 아동전용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2) 선별적 서비스
- IMF때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가정위탁 및 입양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서
비스, 한 부모가정 아동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아동보호서비스, 결실아동지원서비스, 생계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있음
- 발달적 욕구충족이 어려운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원 낭
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요보호대상 아동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양극화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2)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카투신, 1974)

-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1) 지지적 서비스
- 부모와 아동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서비스임
-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정보, 기술이 부족하거나 원만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지
지해 주는 서비스임
- 서비스 제공 시 부모나 아동의 역할 수행을 전적으로 대행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역할 수행이 잘 되도
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위기 사항에 처해있을 경우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으면 가족갈등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위기 가정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도 포
함되어 있음
- 아동상담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학교사회서비스, 미혼부모복지서비스 등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 가족상담소, 정신보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2) 보충적 서비스
- 부모가 양육에 있어 부족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외부 서비스를 통해 부모 역할을 보충하는 서
비스임
- 부모의 이혼, 별거, 저소득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없거나 부모의 질병∙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적 서비스로 가정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가족 형태는 유지되
면서 부모의 자녀양육과 보호역할을 대행하거나 원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
- 부모가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같은 소득보충 프로그램은 아동양육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음
- 취업모나 부모가 부재한 경우 가사조력서비스나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어머니의 역할을 보충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원활하게 함
- 부모와 사회가 함께 수행해 나가는 구조임
- 공적부조나 사회보험등을 통한 소득보완, 가사조력 서비스, 보육 서비스,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비행
아동 복지서비스, 급식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음

(3) 대리적 서비스
- 아동의 부모가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임
- 아동의 보호∙양육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로 아동은 자신의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이
나 시설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됨
- 가장 마지막 대책이며, 가정위탁서비스, 입양 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등이 있음

3) 제공 장소에 따른 분류

(1) 가정 내 서비스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임
- 아동의 발달 특성상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의 기본욕구 불충족, 가정 내 보호자와 아동
의 관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받음
-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기능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함

(2) 가정 외 서비스
- 아동이 가정을 떠나 일정 기간 위탁가정, 시설에서 생활하며 제공받는 서비스임
- 시설보호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입양 서비스 등이 있음

4) 방어선 위치별 유형

- 주커만(1983)은 방어선의 개념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구분하였음
- 1차 방어선은 가정지원으로 가정이 아동의 부적응, 발달상 문제를 막아주는 일차적 방어선 기능을 수
행한다고 봄
- 가정이 아동의 기본 욕구를 총족 시키지 못하는 위험이나 부모-자녀의 관계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의
기능을 회복∙유지∙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봄
- 2차 방어선은 대리가정으로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원가정을 대신하는 다른 장소
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봄
- 3차 방어선은 1, 2차 방어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시설 수용을 통한 집단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2차 방어선과 같이 원가정을 대리한다는 점은 같지만 유사한 환경이 아닌 집단적 생활환
경 아래 서비스 제공이 되어 진다는 차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