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17장.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7장.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에 대해 갤러거(1997)는 끝없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규
칙과 기준이라 정의한바 있으며, 오셔와 퀸(2003)은 특정기관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권리를
갖고 실행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의하였음
- 정책의 성격(이종수, 2009)

 

위성	‘마땅히 있어야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 을 찾아 구현시키려는 의도 포함
정치성과 권력성	정책의 행위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므로 해당 성격을 갖고 있음
미래 지향성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의도성	장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 적 행동으로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
양면성	국민들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침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마셸(1955)은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하였음
-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정의
ㆍ 아동복지정책을 법 규정에 따른 아동서비스로 정의하는 입장
ㆍ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보는 입장
ㆍ 가족지원정책을 포함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정의하는 입장

 

- 최근 유아교육정책, 보육 정책을 아동복지정책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도 함
- 유아교육 분야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황해익, 김병만(2011)
ㆍ ‘유아교육정책은 국가가 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세워지며, 유아교육과 관련된 행정
활동에서 기본방침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정의함
ㆍ 유아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유아를 교육하여 국
가의 백년지대계인 유아들의 교육 초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교육과 보호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유아교육 질 고양체제 구축, 무상교육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 등 유아교육정책 주요 과제이자 화두임
- 보육정책 역시 공교육 기반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보호자 및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친 수요자정책 추진
-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모든 아동 대상 무상교육 지
향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 현대적 아동복지정책은 선별적이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신
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법적 장치와 이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체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