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문화의 과도기: 새로운 형식의 매체가 등장할 가능성 존재
1. 인류 정보문화의 변혁기 ①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점토판에 새긴 쐐기모양 설형문자)
②중국 황하 인근(거북 등딱지와 짐승 뼈에 새긴 갑골문자)
➂이집트 나일강 주변(갈대 잎을 짓이겨 만든 파피루스에 그린 상형문자)
④한반도(종이 전래 전까지 대나무와 나무 조각에 글을 쓴 죽간과 목독을 엮어 기록+유통)
⑤로마(파피루스와 양·소가죽을 두드려 핀 양피지에 기록), 두루마리 권자본->책자본으로 진화
-고책자는 종이가 유럽으로 전래되기 이전,두루마리를 대체하기까지 과도기에 사용된 초기 책
==>밀랍을 바른 나무판을 끈으로 엮어 한 권으로 묶은 책 형태(기원전1세기부터 300년 간 지속)
2. 현재는 종이 등 아날로그 기반 기록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기록문화로 전환되는 과도기
-두루마리 성경이 나무판을 엮어 만든 고책자를 거쳐 양피지 필사본, 종이 인쇄본으로 변천
-인쇄기술 발전(신문+정기간행물 등장), 디지털과 인터넷 환경(웹 자원이 새로운 매체로 정착)
-디지털 문화를 기록한 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록유형의 속성 고려
【2】 전자간행물: 전자책과 전자학술지로 구분, 대중배포를 목적으로 간행
1. 전자책 리더기로도 사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 소유자 증가로 종이책 판매 위협 요소
-아마존(전자책 판매가 종이책 판매 추월, 2011), CD로만 출간(동요집·수술동영상 포함 의학교재)
-전자책이 정보전달매체로서 갖는 멀티미디어 수용·복제성·접근성을 활용하여 출판동향 예측
2. 소비자가 구매한 접근권 보장, 전자책으로만 출간된 간행물은 디지털 형태로 보존 필요
-전자학술지(전자저널)는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의 중요 핵심자원 =>디지털보존 필요성 제기
-디지털+네크워크 기술 발달로 전자학술지 생산·이용 확산, 연구결과를 빠른 속도로 배포
-쉽게 접근+복사·정보 배포 비용감소, 학술정보를 근거와 함께 유통 가능
3. 전자학술지에서 디지털 보존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출판사와 도서관의 이해 충돌 때문
①출판사·콘텐츠 제공자는 학술지에 고비용 투자(초기), 라이선스 요금 인상(비용회수+이윤)
-도서관은 전자학술지 접근성 취득하기 위해 라이선스 비용 지불, 1년 구독 기간 동안만 보장
②도서관 이용자의 접근권과 출판사의 지적재산권의 충돌이 근본적 난제로 작용
-한국은 외국학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해외 학술지의 장기본존·접근권 유지 필수
4. 출판사의 지적재산권 인정+도서관의 장기적 접근권 보장 대안으로 다크 아카이브 등장
①출판사가 소유권 보유, 일반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자학술지 수집+장기적 보존조치
-출판사와 생산자 협력확보, 소유권과 접근권+보존을 위한 변형의 권리를 분리하는 해결책
②개별출판사나 도서관의 역량을 넘는 과제, 국립도서관+전자저널 구독 국가컨소시엄 주축
-국가에서 간행하였거나 자국 도서관이 구독한 저널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KB(다크 아카이브 구축 운영, 학술지 출판사와 기탁 협약 체결)
5. 지적재산권 과도하게 보호(연구자들 접근 제한), 유통구조 교정 제기, 오픈 액세스운동 제시
①학술논문 저자가 출판 비용부담, 독자에게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②소속 연구자(대학·연구소)의 출판 전 논문을 수집하여 공개하는 기관 레포지트리 운영 방안
-서울 오픈액서스코리아 통계(2012, 서울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1개 기관레포지토리 구축)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유통구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학술 케뮤니케이션 모델 ①학술지(인류 지식 정화 결과물) 유통 촉진하는 학술연구 커뮤티케이션 기반 구조 -학술논문은 연구업적의 증거물, 연구과정에서 참고해야 하는 필요한 정보 자원 -학술연구자와 지원 대학·연구기관 존재 필수(≠학술지 생산 불가능, 학술지 존립자체 불가능) -학술지 출판 독점(구독 가격인상+도서관 예산 압박 =>구독중단), 왜곡된 유동구조 심화 ②비용 없는 학술연구 성과 생산, 교육·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인터넷 사용 허가 -선도적인 연구자와 연구기관 주축이 되어 실천중인 학술문화 개선운동 -미국 해롤드 바무스, 생명과학 분야에서 시작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 기점으로 추진 -한국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원으로 오픈 엑세스 구축(민관학연 지식 공동체) ▶기관 레포지토리: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연구자가 생산한 연구 성과물을 수집+보존 -접근성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오픈 액세스 실천 기반), 학회·대학 연구소 중심 설립 운영 |
-수집한 자원에 대한 장기보존을 기관 레포지토리의 기본 기능으로 간주(보존 잠재력 구축)
【3】 전자기록물: 행정정보화 사업->전자문서 시스템 정착->전자기록물 대량생산
1. 아날로그 기록매체는 간행물(대중배포 목적, 동일한 내용의 사본 제작 유통)
-기록물(조직·개인의 일상적 활동 수행 과정+결과로 생산)로 구분
-기록문화 대표 『조선왕조실록』, 기록물 관리법 제정(1998, 기록 관리+생산 체계 수립)
2. 2002년 사무관리규정 개정, 전자적으로만 업무처리 의무화(전자기록 중심의 공무수행 법제화)
①업무처리시스템 도입(전자문서로 공공기록 생산), 생산된 기록의 양+보존 상태 조사 미비
-뉴질랜드는 정부의 전자기록 중 53%가 읽을 수 없는 상태라고 조사결과 발표
②공공기록 중 보존가치 인정 후 10년 보관, 국기기록원 등의 보존기관으로 이관
-2014년 이관예정, 생산기관 전자기록 상태 확인 미비, 국가기록원은 이관 받을 환경 구축 미비
▶참여정부의 e-지원 시스템과 PAMS: 참여정부 대통령실에서 업무 수행+기록 생산 시스템 ①업무수행 기록+관련 정보·의제·과제+지식 연계 관리 지원 =>선도적 시스템으로 평가(국제) -청와대기록관리부서(기록관리시스템), 대통령기록관(PAMS, 이관 받은 기록 관리+서비스제공) ②대통령기록법 통과(노무현, 2007년 PAMS 개발 착수),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기록 이관 -825만 건의 전자기록을 차질 없이 이관, 세계적 전대미문의 일로 평가 -정권교체로 후속개발 진행 불가(장기보존 조치 불가로 연결), 대통력 기록 유출 사건 발생 |
-참여정부의 전자기록을 2008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이 한국 유일한 대규모 이관 경험
3.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민간기록(전자거래 기록)
①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범위 확대로 재화와 서비스 거래 사례 증가(디지털 방식 거래)
-거래의 산물·증거로서 전자거래기록 양적·질적으로 증가, 업무효율성+증거력 측면에서 중요
-견적서·계약서·주문서·송장·입출고통지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재직증명서·원천증명서 등
②전자거래에 내포된 이해 충돌 가능성(분쟁 해결+거래 참여자가 신뢰할 기록 존재 필수)
-칼라코타와 윈스턴은 무형의 전자거래 후 분쟁해결 방법은 생산된 기록에 의존하는 것 주장
-우발적 또는 의도적 위조와 변조 가능성 高, 기록에 대한 신뢰가 혼란방지에 필수 조건
-전자거래로부터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시점을 대비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4. 전자거래 분쟁해결 방식으로 ①거래 자체를 인증하는 방식 ②전자거래기록을 인증하는 방식
➂전자거래기록보관소를 인증하는 방식 등 3가지로 상정, 한국정보인증은 ①·②의 사례
▶한국정보인증(제3자 거래인증기관)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내역과 사실 확인/증명 서비스제공
▶미국 Surety사(②번 사례, 전자문서 시점 확인과 공증 서비스 중심, 전자공증시스템 개발)
-보험·금융서비스 등 거래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부적합
5. 전자거래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제3자 전자거래기록소(TTPR)에 위탁 보관
①중립기관인 TTPR, 보관중인 기록을 안정적·전문적 관리(사용자들의 신뢰 필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해야 TTPR이 보관한 기록의 진본성과 법적 효력 인정 가능
②한국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증 지정
-기록의 보관·인증 서비스 제공, 2012년 9개 업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같은 계열 기업이 전자문서 관리 대행, 분쟁조정의 중립성 확보 아쉬움 형성
-현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증 심사기준은 장기보존 설비·역량 반영에 부족한 형편
【4】 태생적 디지털 기록유산: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웹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1. 전자간행물이나 전자기록물은 아날로그 형태로도 존재하던 것의 디지털 대체물
①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활용의 문화 변화 발생, 외관과 특성의 변화 예측
②디지털 환경 보편화->태생적 디지털 기록 유산(웹 자원->학술·과학·개인·교역·출판·마케팅)
2. 웹 자원의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웹 페이지는 자주 변화되거나 사라지며 끊임없이 변화
①알렉사 인터넷은 웹 페이지가 평균적으로 75일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추정
-웹 페이지에 링크된 동영상·이미지, 웹 페이지 자체·사이트, 도메인 전체까지 변경·손실+소멸
②웹 변화과정은 추적 불가, 기술의 발달도 사이트 수집과 보존의 어려움으로 작용
-보존을 위해 저작권·납본제도 관련 쟁점, 데이터 보완책임, 콘테츠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필요
3. 웹 자원의 수집과 보존 문제 책임은 각국의 국립도서관이 주도(캐나다 국립도서관이 시작)
①웹 자원이 대중 배포 목적으로 간행물과 유사 성격으로 제작(도서관=간행물 수집·보존 책임)
-시드니 올림픽 관련 웹 사이트 보존 프로젝트 진행(PANDORA), 호주 국립도서관 주도
②국내 국립중앙도서관도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한국어 간행물 수집·보존
-OASIS 운영(‘마르지 않는 디지털 지식 샘물’이 슬로건, 디지털 버전 출판물이 수집 대상)
-저작권 협상이 성사된 것을 수집+목록 생산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스 수립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전자자원에 대한 납본제도 추진+디지털 기록유산 보존 활성화 전략 추진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료들을 제외(일상기록 도외시한다는 비판 형성)
➂민간이 주도하는 웹 아카이빙 브루스터 케일의 인터넷 아카이브(1996년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단체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웹 사이트 수집
-수집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수집,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
④한국의 다음세대 재단이 펼치는 e-하루 616 프로젝트(2002, 디지털 보존 활동, 네티즌이 주체)
-매년 6.16 하루 동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화 하는 인터넷 역사 만들기 캠페인
-대통령선거(2002~2003)기간 중 대선 관련 뉴스·정당·후보자·펜클럽·시민운동단체 홈페이지 수집보존
-불타버린 숭례문은 복원 가능, 방치된 디지털 이진수 코드 더미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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