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9장. 사회복지법의 특성

9. 사회복지법의 특성

1. 자연법 (Natural Law)

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실

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리이며 자연적인

질서

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을 말함

라.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

마.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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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정법 (Positive Law)

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

나.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

다.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은 불문법도 있음

라.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되어왔음

마. 경험적·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실정법에 해당

바. 이는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

사. 따라서 실정법은 국가적·역사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하였음

아. 19세기 초 이래 법사상적 관심은 실정법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법실증주의

는 자연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자.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뉨

차. 죄형법정주의

1) 어떤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

게 처벌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 근대 형법상

의 기본 원칙

2)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에르바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3)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 처

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카. 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 규칙의 순으로 구성

파. 하위의 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하.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정함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함

거. 일반법과 특별법도 이와 같은 맥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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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법과 특별법

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두 법이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

나. 일반법

-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다. 특별법

- 일정한 장소, 사항, 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라.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지방자치법)

- 특별법

‣ 일부 지역에만 적용(조례, 규칙)

마.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국민의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민법)

- 특별법

‣ 특수한 사항으로 사생활 가운데 상사에 관한 법(상법)

바. 인적 대상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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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실질적 효력

가. 법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준수를 요구하는 것

나.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는 것

다.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나타내는 타당성과

법이 현실로 지켜지고 실현되는 근거가 되는 실효성을 함께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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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의 형식적 효력

가. 시간적 효력 범위

1)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짐

2)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고 함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함 ‣

법률불소급의 원칙

나. 장소적 효력 범위

- 원칙

‣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

다. 예외

-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가지는 자( 외교관 )는 자국법이 적용되고 선박,

항공기, 군함도 자국의 영역의 연장으로 보아 자국법이 적용됨(기국주의,

旗國主義)

라. 영토 내의 일부 지역만 시행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 도시계획법은 도시에 한하여, 농

지개혁법은 경제상 농지에 한해서 효력 발생

마. 대인적 효력 범위

1) 속인주의

‣ 대한민국의 법령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2)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3) 기국주의

‣ 한국의 국기를 단 선박, 항공기의 법률관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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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가.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

내 사회복지법과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사회복지법으로 나뉨

나.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름

다.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

의 내용 등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짐

라. 사회복지법은 성문법에 속함

- 즉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의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

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

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성문법에 속함

마.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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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가.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률

나.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률

라. 사회적 현상을 따른 사회복지법률

- 해결방법, 주체, 재원, 권리구제

마.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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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법

가.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법

나. 공법이나 사법은 시민에게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사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사회법은 사법의 이러한 원칙을 공법적 요소로 제한함

- 이러한 증거로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 원칙,

아동 관람의 처벌 등

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국민의

삶의 질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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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법과 국제법

가. 국내법

- 공법, 사법, 사회법

나. 국제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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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위

가. 국내법

1) 국내법(國內法, Municipal law)이란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

2) 국내법은 사인(私人)과 사인 간, 사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국가와 국

가 간, 국가와 공공단체 간, 공공단체와 공공단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법

3)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 즉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은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인데 이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속함

나. 국제법

1)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하여지는 법을 말함

2) 국내법에 비하여 국제법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그의 입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

함

3)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학 습 정 리

1. 자연법 - 불변의 법률 2. 실전법 - 필요에 의해서 정한 법률 3. 사회복지법 -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음 4. 일반법은 상위의 법 5. 법은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맨 위에 존재하는 것이 헌법 6. 사회복지법은 성문법에 속함 7. 국내법 - 공법, 사법, 사회법 8. 국제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