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1장. 생존권의 법적 규정

11. 생존권의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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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권적 기본권의 분류

가.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 입법방침설)과 법적 권리설(法的 權利說)로

나누어짐

나.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抽象的 權利說)과 구체적 권리설(具體的

權利說)로 세분됨

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

뉘고,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세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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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가.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확대

1)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보는 학설

2)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은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

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이라는 것

3)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

속하지 않는다고 봄

4)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함

5)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국

가는 입법을 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데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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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권리

1) 법적 권리설은,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

개 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

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

2) 법적 권리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

을 모두 구속한다고 봄

3) 법적 권리는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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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상적 권리

1) 추상적 권리설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

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

를 진다고 보는 학설

2)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음

3)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과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추상적 권리를 가짐

4) 우리나라 생존권에 대한 권리로서 생존권의 보호 의무는 국가의 법적 의

무로 이해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인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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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적 권리

- 현재의 다수설은 모든 헌법 규범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으로

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자유권처럼 직접 효

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입법에 의하여 완전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됨

마. 복지권의 성격

-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복지권의 성격은 구체성, 적극성, 권리의 강도의 측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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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권과 생존권

가.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나. 시민권의 형성 이념인 자유권 사상에 의해 제정된 시민법의 3대 기본원리에

의한 많은 사회문제 야기

- 즉, 심한 빈부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개입에 동의

다. 개인 생활에서 못 가진 자에 대한 구제는 은혜로 파악하고 가진 자에 대한

보호만을 중요시

- 특히,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계층의 생존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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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법과 생존권

- 생존권 이념은 먼저 노동법에 반영

‣ 즉, 노동 3권 보장 을 위한 입법 등 근로자가 갖고 있는 이중성(근로자

로서의 인간, 생활인으로서의 인간) 중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

기 위해 사회 보장법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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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가. 노동자가 생활인으로서 직면하는 각종 생활사고의 비중이 점증 생존권 이념

은 노동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 보장법을 통한 실현이 불가피

나. 사회적 사고(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 임자의 사망,

노령 등)는 개인의 생활상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 것’으로 파악

다. 산업재해보상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 순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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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가. 생활상의 사고를 당하여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 자립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비자립자의 생존권은 노동법·사회 보장법만으로는 보장의 한계성

- 사회복지사업법 등장

나. 시민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국가적·공적·사적 보호법에 요구하는 권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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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의 헌법

가.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

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

다. 헌법상 국가는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음

라. 헌법상의 기본권 조합

학 습 정 리

1. 생존권적 기본권의 분류 -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어짐 -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세분됨 2. 대한민국의 헌법 -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의 기본원칙 - 헌법 제34조 제2항 이하 복지권의 구체적 규정 -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생존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