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2장. 생존권의 법적 규정 2

12. 생존권의 법적 규정 2

1. 국제노동기구의 생존권

가. 생존권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의 총

체 의미

- 현대사회가 생존권을 사회복지법의 중요하고도 주요한 이념으로 인정

-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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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함

-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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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존권의 특징

-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불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 단순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 문화적 생존을 포함하는 의미

- 생존권은 소득,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포함하는 권리

‣ 기본적 의식주 + 심리적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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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노동기구(ILO)

- 조약은 비준 국가의 사회복지 입법에 중요한 영향

-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가입

- 1919년 설립되어 근로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관한 체계와

권리보장의 실현에 기여해 옴

-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업보험(1919), 산재보험

(1927), 질병 보험(1933), 노령, 폐질, 유족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

하는 등 사회보장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1942년 사회보장에의 길 : 사회보장의 새로운 길 모색, 사회보장 발전의

큰 역할, 사회보장이 모든 인간의 권리

-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 모든 인간

이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확인,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소득보장의

발전에 지도원칙과 편성원칙 제시) 와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포괄적 의

료 확보)

-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 동기는 제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국비강화, 전후의 사회 복구, 사

회 혼란 등으로 사회보장의 정체/후퇴를 막고 생존권을 보장 / 확대하

려는데 있음.

‣ 또한 모성보호조약(1952),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4),

노령ㆍ장애인ㆍ유족연금에 관한 조약(1967),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1969) 등의 채택을 통해 각국에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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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의 생존권 노력

가. 국제연합(UN)의 생존권 보장 노력

1) 연합(UN)은 1948년의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을 채택

2) 세계인권선언 제22조의 내용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

유로운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

현할 권리가 있다.”

3)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에서는 노동자로서 인간 존엄과 그 가족의 보

장 수단의 공정,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4) 1966년 제21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구체화 시킨 국제인권규

약(International Conduct on Human Rights)을 제정

5) 인권 규약 A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규정

6) 인권 규약 B는 시민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7) 인권규약 제10조 가정복지(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아동(아동

및 연소자의 절대적 보호, 정상적 발육을 방해하는 노동 금지, 어린 아동

의 근로 금지 등), 부인 및 근로 여성(유급의 산전산후휴가) 등의 복지서비

스보장을 규정

8) 「아동권리선언」(1959년), 「여성차별철폐선언」(1967년), 「정신지체자

의권리선언」(1971년), 「장애자의권리선언」(1975년) 등을 대상별로 채

택하여 생존권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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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노동조합의 생존권

가. 세계노동조합

1) 1945년 세계노동조합회의에서 생존권과 관련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

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경주에 합의

2) 비엔나 회의(1961)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

회보장 실무자 등이 모여 ‘사회보장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

3) 모스크바 대회(1961)에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채택으로 이어짐

4)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사회보장 5원칙

‣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 의료의 사회화 원칙

‣ 적용사고의 포괄성의 원칙

‣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 무차별의 원칙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