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3장.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3.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

가. 수급권의 의의

1) 사회복지 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2)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

3)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

4)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한 시민법 체계가 한계를 부딪침에 따라 국민의 생

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 보장법, 사회 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

라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

5)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복지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

6) 사회복급여수급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

7)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토대한 근대시민사회의 이념이 현재는 집단주의 혹

은 사회민주주의

8) 경제체제는 독점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체제

9) 개인의 권리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이 중시되는 상황으로 변모

10)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복지국가에로 전환하는 역사적 경향

11)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한 시민법 체계가 한계를 부딪침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라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

12)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국민의 생

존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혹은 복지권(사회권)을 핵심

13) 실체적 권리 : 사회보장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

권, 관련복지제도 급여청구권

14) 수속적 권리 : 상담권, 급여정보권, 적법진행 보장권

15)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 입법청구권,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 행정참여권

16)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됨

​

나. 실체적 권리

1)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

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1) 사회보장 청구권 :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공공부조 청구권 :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관련복지제도 급여청구권 :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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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속적 권리

1)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

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2)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함

마. 규범적 구조

1)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

‣ 사회복지 급여쟁송권, 사회복지 행정참여권, 사회복지 입법청구권 등

‣ 복지 급여쟁송권 :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

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함

‣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 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함, 사회복지 수급자격이나 급여를 결

정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자산조사나 상태조사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복지행정

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 복지입법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

았거나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

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함

​

바.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의 취약성

‣ 헌법상의 규정이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기 때문

‣ 오랫동안 사회보장 수급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로 인정되어 온 것이 통설이었음

‣ 현재는 법적 권리설로 차츰 인정되고 있으나 학자마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이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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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의 처분 / 압류 / 상계의 금지

‣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상

담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있음

‣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모든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표준화시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국민들에게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적이고 복잡 다

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지권은 취약하기 마련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 보

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

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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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가. 수급권 제한의 의의

1)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2)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

4)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적정하지 않

다고 인식될 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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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조수급자의 경우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데, 공공부조수급 사유 및 조건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를 통해 발생시

키거나 수급사유 및 조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은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금지

​

다. 수급권자가 동일급여 수급사유에 대하여 중복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

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라. 사회복지급여는 수급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자립하게 되면 바로 그 상

태에서 급여지급을 종결

​

마. 수급권 악용의 제한

1)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

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함은 물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간접으로 발생

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수급권을 제한·금지하는 것이 마

땅함

​

바. 부당이득의 징수

1)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액

즉, 부당이익을 반환 또는 배상

3)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는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

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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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정 리

1.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됨 - 실체적 권리 : 사회보장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관련복지제도 급여청구권 - 수속적 권리 : 상담권, 급여정보권, 적법진행 보장권 -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 입법청구권,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 행 정참여권 2. 수급권의 취약성 - 헌법상의 규정이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기 때문 3.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의 처분 / 압류/상계의 금지 -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