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7장. 실효성 확보

17. 실효성 확보

1. 실효성 확보의 특성

가. 행정행위의 특성

1) 행정행위의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 등 행정객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행

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처분(복지조치, 복지처분)을 함

2) 행정처분은 당사자 간의 지위가 불대등하며, 국가 등이 행정 주체가 되고,

공익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법(公法)관계임

3) 행정처분(복지처분)은 공익목적을 달성, 실효성(實效性) 확보

4) 인가 허가 등 행정행위는 사법(私法)상 법률행위 없는 <특성>이 인정

5) 보험료 징수 등의 행정행위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 등 <제재수단>이 동

원

6) 행정행위에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성, 확정성, 실효성 등 인정

‣ 공정성 :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상대방과 제3

자를 구속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

‣ 확정성 : 위법한 것이라도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음

‣ 실효성 : 행정행위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시키거나 위

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특성

7) 보험료의 납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에 취소원인이 있

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일단 그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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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성 확보의 수단

가. 직접적 강제 수단(행정상 강제 집행)

1) 행정대집행 (예 : 강제철거) : 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으로 집행금 부과

2) 집행벌 (예 : 강제금) :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작위의무의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강

제금

3) 직접강제 (예 : 강제수용, 강제예방접종)

4) 행정상 강제징수 (예 :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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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적 강제 수단(행정상 즉시 강제)

1) 대인적 강제 (예 : 강제수용)

2) 대물적 강제 (예 : 물건의 임시영치)

3) 대가택 강제 (예 : 가택출입, 수색)

4) 즉시강제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수단은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는 법

에 의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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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벌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 위

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

2) 종류로서 행정형벌

‣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등)이 과하여지는 행정벌, 형법총칙 적용,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리

3)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

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4) 과벌절차(科罰節次)

‣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으로써 정하고, 집행은 검

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함

5) 조례에 의한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일반적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