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19장. 기본법의 구조

19. 기본법의 구조

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의 토대

가. 사회보장의 의미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

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2)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3) 백과사전적 의미 :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 증진 (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4)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

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5) So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탄생되는 계기

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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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1) 사회복지의 협의의 역할

‣ 사회복지 :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겨난 경제적 문제에서 유발된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예방과 해결

‣ 사회보장 : 그러한 사회복지의 광의적 범위 중에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문제를 예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범위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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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는 또 다른 부

수적 권리임

‣ 이러한 기본권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을 그 정치적 이념으로 주장되어 온 것임

‣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약화’,

즉 ‘국가 권력의 비대화 수정’을 보장 기반으로 함

‣ 사회 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유권과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획득

한 자유권과 자유권의 수반효과로 나타난 생존권의 탄생에서 생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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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

: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하기 때

문에 민간에 의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범주에 불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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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복지의 주체

1)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될 것임.

2) 헌법(34조 2항)

: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사회보장 기본법(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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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복지의 대상

1) 모든 국민

2) 발달과정을 보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

대에 들어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3)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

바. 사회복지의 시행 방법

‣ 보험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 세금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

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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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복지의 급여 수준과 방법의 원칙

‣ 수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생

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성의 원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열

등처우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반영함이 타당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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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베버리지 보고서

1) “보장금의 지급이 소득의 중단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조치

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사회가 빼앗아 가는 것은 오히려

불의이고 해악일 수 있음

3) 자립과 독립 지원의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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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복지의 내용

1) 물질적 급여를 통한 소득 보장을 본질적 원칙으로 함

2) 전문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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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의 체계도

가.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의 기능

1) 최저 생활보장의 기능

‣ 최저생활의 규정을 위한 빈곤선의 설정 필요

‣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인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발전

2)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역할 수행

‣ 자유, 평등, 우애라는 시민운동의 기본 이념 실현

‣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

3) 사회복지관련 대응 내용

‣ 사회적 위험의 대응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협약”을 채택

․의료보호,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산업재해급여, 가족급여, 모

성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의 아홉 가지

․이것들이 사회적 위험임

․피터즈(Pieters, 2006)

․사회적 위험으로 노령/폐질/실업에 따른 소득부족, 가장의 사망에 따

른 소득부족, 부양자녀/가족양육비의 필요성, 의료비의 필요성, 빈곤에

따른 생계수단 부족을 제시

4) 체계도

‣ 계통도의 개요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모두 네 가지가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

본법임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최고 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망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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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정 리>>

1. 사회보장의 의미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

장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2. 사회복지의 대상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3. 사회복지의 내용

물질적 급여를 통한 소득 보장을 본질적 원칙으로 함

4. 체계도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모두 네 가지가 있음

-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최고 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망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