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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법의 역사 3 ​ 1. 삼국시대 가. 진대법 - 고국천왕 때 춘궁에 관곡을 평민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수기에 반납 하게 한 제도 나. 창제 -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다.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환과고독 鰥寡孤獨) 등을 구제하는 제도로 군주 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 ​ 2. 고려시대 가. 고려시대의 구제제도 1)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휼사업(賑恤事業)이 행하여 졌음 2) 진휼기관인 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 制) 환과고독 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 貸之制) 등의 방법으로 제도 시행 3)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4. 15:52

5. 사회복지법의 역사 2 ​ 1.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독일의 사회복지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이라는 세 가지 법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 나. 비스마르크(Bismarck)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 년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 다.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 경제가 1960년대 중반 심각한 문 제에 부딪히게 되자,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립정권인 사민당은 1967년 경제 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보험법을 개정 라. 1990년 동독과 서독이 재통일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1. 20:58

4. 사회복지법의 역사 1 ​ 1.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가.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1601년 소위 “구빈민법(舊貧民法, Old Poor Law)”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을 제정하였음 나.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 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음 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 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 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그전까지 구빈의 책임 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법의 발효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0. 10:28

3.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조례 1. 사회복지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 1) 법률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함 나.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원천과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 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 ​ 2. 성문법 형태의 법원 가. 성문법(成文法, Written law) 1) 입법기관에 의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 서로 규정된 종류 나.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 있음 ​ 3. 헌법 가. 헌법 :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원이자 기본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19. 10:37

2.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유형 ​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가. 헌법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 다. 사회복지법의 궁극적 목적 :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라. 생존권적 기본권 1) 자유권 수준의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임 2)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 로 확립함 ​ 마. 국민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음 1) 사회적 위험 ‣ 실업, 질병, 폐질, 장애, 사망, 출산, 결혼 등 2) 사회적 요보호자 ‣ 소득능력이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16. 13:43

1장. 법의 정의 및 목적 ​ 1. 사회규범의 필요성 가.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방치 할 경우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될 가능성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약속이 필요함 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영국의 홉즈),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 도,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 2)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됨 3)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과 개 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함 4) 그러므..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14.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