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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법의 적용, 의무, 벌칙 1. 사회복지법의 적용 가. 사회복지법 - 생존권 / 복지권의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체계로서,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자가 그 대상이 지만 법 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 나. 사회복지법의 적용 -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 즉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 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의 문제 ​ 다. 시간의 효력 1) 사회복지법의 시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3) 조례와 규칙도 그 시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4) 사회복지법령은 대중성과 공익성이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2. 12. 09:26

13.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 가. 수급권의 의의 1) 사회복지 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2)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 3)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 4)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한 시민법 체계가 한계를 부딪침에 따라 국민의 생 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 보장법, 사회 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 라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 5)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복지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 6) 사회복급여수급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 7)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토대한 근대시민사회의 이념이 현재는 집단주의 혹..

사회복지법제론 2022. 12. 11. 14:46

12. 생존권의 법적 규정 2 1. 국제노동기구의 생존권 가. 생존권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의 총 체 의미 - 현대사회가 생존권을 사회복지법의 중요하고도 주요한 이념으로 인정 -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규정 ​ 나.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함 -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다. 생존권의 특징 -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불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사회복지법제론 2022. 12. 10. 18:37

11. 생존권의 법적 규정 ​ 1. 생존권적 기본권의 분류 가.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 입법방침설)과 법적 권리설(法的 權利說)로 나누어짐 나.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抽象的 權利說)과 구체적 권리설(具體的 權利說)로 세분됨 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 뉘고,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세분됨 ​ 2.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가.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확대 1)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고 보는 학설 2)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법제론 2022. 12. 4. 10:16

10. 생존권보장 1. 생존권이란 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함 나. 반면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 함 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 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음 라. 기본권의 특질에는 보편성, 전(前)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등이 있 음 마.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의 보장 ​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가. 주관적 공권 - 이는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 을 말함 나. 자연권성 1)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 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말함 2)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8. 18:52

9. 사회복지법의 특성 1. 자연법 (Natural Law) 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실 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리이며 자연적인 질서 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을 말함 라.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 마.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됨 ​ 2. 실정법 (Positive Law) 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 나.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7. 08:27

8. 사회복지법의 상호관련성 ​ 1.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중요성 가. 다른 법이 사회복지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천적, 학문적 으로 아주 중요 나. 사법의 공법화 경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법이 사회복지법 다. 다른 법과 비교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이해 ​ 2. 노동법 가. 관련성 - 생활 위험, 보장 사고, 급여 수준, 근로 임금 나. 차이점 -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력의 거래 관계 - 사회복지법은 생활상의 위험에 직면한 전체 국민, 생활 보장 다. 과제 - 교차 부분의 상호 협조가 필요 ​ 3. 행정법 가. 관련성 - 강한 입법 의지를 담은 사회정책적 입법,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행 정 행위 나. 차이점 - 행정법은 주체와 대상자 간의 급여전..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6. 17:01

7.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 1. 공법 가.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나.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 권력 복종관계에 관한 법, 공익에 관한 법 ​ 2. 사법 : 민법, 상법 ,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 3. 공법 (Public Law) 가.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 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 나. 공법 -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 다. 사법 - 민법 상법 등 라. 그러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마.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특히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됨 바. 공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적용 법규와 법 원..

사회복지법제론 2022. 11. 2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