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9장. 아동 정신건강의 이해와 복지현황

39장. 아동 정신건강의 이해와 복지현황

 

1) 정신건강의 중요성

(1)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건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임

 

- 과거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서 질병의 치료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짐, 즉
질병에 감염되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
- 근대에 건강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복합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됨, 단순히 신체적 측면
에서 질병이 없거나 아프지 않은 것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함을 강
조함
- 건강의 개념은 예방적인 차원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정의됨, 즉, 개인이 건강의 위해요소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이나 행위의 증진까지 포함시킴
- 이처럼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은 공중보건의 시대(전염병 예방)→질병치료의 시대(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건강수명의 시대(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정신건강의 중요성
- 정신건강의 문제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으며, 주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됨
- 정신건강은 정신병리학적인 입장(정신질환의 유무)에서 출발, but 오늘날은 개인의 정신 상태를 표현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보편, 포괄적인 용어서 사용됨

-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WHO, 2001)로 정의할 수 있음
- 과거 전통적 정신질환의 유무로 정의 내렸던 부정적 정신건강의 정의와는 대비 됨
- 따라서 정신건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계를 효과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라 할 수 있음
- 아동기는 건강의 기초 형성, 지식, 기술 등 전반적인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기의 정신건강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과도
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력감, 불안감 등 정신병리적 현상들을 겪고 잇음
- 아동의 건강은 개인, 가정의 건강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
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함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 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활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2) 아동기 정신건강

(1) 아동기 정신건강과 행복
- 과거 사회는 결과중심이었으며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해 왔으나 현대는 삶의 가치와 질을 향상시켜 가
치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흐름을 나타냄
- 이러한 흐름은 행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과도한 학업에 따른 경쟁, 놀이와 여가시간 침해, 수면∙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
출된 아동에 대한 행복권의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행복은 아동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국립국어원, 2013)를 뜻함
(행복은 한순간의 긍정적 정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적인 느낌을 의미한다라고 보
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음 아동 또한 의식적이∙무의식적
으로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 아동기에 행복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통해 다양한 경험, 학습이 이루질 때 긍정적 성장발달을 촉진되고
환경의 적응력도 높여줄 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짐 
-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동이 행복한 경험을 통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취
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2) 아동기 정신건강 실태
- 우리나라 아동기에 정신건강 실태는 심각한 수준임
- 학습경쟁 심화, 통신∙스마트기기 발달로 통제기술 증가 등 부정적 환경으로 아동의 마음건강을 위협하
는 요인들이 확대되었음
-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아기와 아동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인에 비해 해결능력 부족으로 인해 무방비로 노출될 확률
이 높임(정서적∙정신과적 문제 야기 할 수 있음)

- 20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보면 전체 아동의 5.8%가 고위험군, 27.9%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약 34%가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적 게임 이용군은 16.7%로 나타났음
- 또한 스마트폰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으며, 학업성적이나 학교 만족도가 낮고 공격성, 우
울, 비속어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자존감, 인생만족도, 공동체 의식, 친구 관계 등은 낮게
나타났음
-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아동의 경우 생활의 여러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이 필요함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따른 우울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지표 악화)
- 정신건강문제들을 살펴보면, 12세 미만 아동기에 발생할 빈도가 높고 기능적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ADHD), 틱장애(뚜렛 증후군)이 많이 나타남
- ADHD는 과제나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 자주 실수를 하거나 완수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못함.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거나 기어오르는 등 몸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
는 사물이나 사물을 건드리는 등 억제하고 참는 능력이 부족함,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양육환경,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음
-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함.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운동 틱(근육 틱),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을 뚜
렛병(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함, 유전적 요인 외에도 학습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등이 관련 있으
며, 비교적 일반적인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사회적 고립, 낙인 등과 같은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신건강문제는 예방적인 측면의 개입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함
(예방적 접근은 질병이 발생해 증산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하는 임상적인 접근에 비해 용이성과 비용면에
서 효과성이 높은 방법임)

 

3)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법령

-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정신건강과 직접 관련된 「정신보건법」등의 법령이 있음

 

구분	관련 내용
국민건강 증진법	* 1조(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 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 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임
학교 보건법	* 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 강을 보호ㆍ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 방, 음주ㆍ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 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 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생활습관을 위해 학교에서 보건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한 법령임
정신 보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령임. 현재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증 진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되어 있음

 

4)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복지 현황

(1)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사업의 취지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돌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사업임
-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중독문제에 허약해 자칫하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미
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 또한 적절한 상담 치료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② 지원 대상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③ 서비스 내용 및 추진체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
돌림 예방교육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함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지역사회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함
-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 추진체계도

 

 

(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 2015년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1차 아동종합기본계획’을 발표 후 2020년 ‘제2차 아동정
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이지만 아동의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살펴보고자 함
- 공공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
을 위한 정책 강화, 중증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 지원체계 구축,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내 이슈 공동 대응, 학교 내 전담상담교사 배치율
확대 등
-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민간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마음건강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 학생-교사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학생 대상으로 교과기반의 마음건강 교육 실시, 교원 대상으로
마음건강 연수 운영
- 스마트폰∙인터넷 등의 바른 사용 역량 강화: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 과의존 관련 다양한 치유∙상담 서비스 및 민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항목에 스마트폰 사용 등 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