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34장. 장애아동의 권리

34장. 장애아동의 권리

-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
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은 인정하고 있음
- 조기 발견과 함께 특수한 보호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마련해야 함
- 국가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여서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기반시설과 체육 ‧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
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의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서비스, 보육, 돌봄 및 일시적 휴
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문화∙예술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음
-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중앙과 지방의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
치, 3년마다 국가차원의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장애 아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첫째,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개선되지 않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
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둘째, 교육권 보장 제한 있음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아동 수는 증가하지만, 장애인 학력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남
셋째, 장애 의심되는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성학대에 더 취약하며 체벌 및 가혹행위 사례도 더 많음
넷째,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기 쉬움
장애아동의 경우 특성에 따른 의료, 보조기구 이용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양육으로 인해 경제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