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양과목, 상식!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정보사회: 세계화와 지역화, 양극화

제10장 정보사회: 세계화와 지역화, 양극화

【1】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발전: 동일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나의 매체를 통해 전달

1.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2000), 페이스북·트위터 이용자 증가

-전 세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 쏠림현상 발생

-커뮤니케이션 망의 세계화 현상은 케이블 TV가 외국 방송과 제휴 맺은 채널 증가로 확인

2. 방탄소년단이 동남아·유럽·미국으로 기반 확대 =>유튜브 활용(비틀즈에 비견되는 명성 획득)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인기 몰이, CNN 방영+미국 주요 프로그램 출연

-미국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긴 인기, 한국에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등 외국문화 도입

3. 1과 2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①전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공유하는 동질화 형성(페이스북+트위터)

②특정 국가의 구성원들만 공유했던 문화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현상 공존(한류)

-대중문화·패션·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이질적 문화 발견 =>외식분야(전 세계 음식 다양화)

➂1차적 원인은 경제 발전+외식이 가족 여가활동의 중요 부분으로 정착한 것

-해외여행 자유화(1989), 커뮤니케이션 세계화+외국문화 경험 기회 증가(외국문화 관심·수용)

④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인 차지 비중 증가(2018, 165만 명, 총인구의 3.2% 차지)

▶외식의 다양화: 중식(인천거주 중국인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요리에서 비롯) -한국전쟁 이후 경양식 식당 증가, 1980년대(미국식 외식문화 확산, 롯데리아 1호점 개장) -외국 브랜드 외식 프랜차이즈 성공, 1990년대 미스터피자 영업 시작 -1990년(패밀리 레스토랑 붐 형성, TGI프라이데이스, 아웃백, 빕스 등) -2000년(외식 공간의 다양화 형성, 이탈리아식 식당+프랜차이즈점 발전, 음식 세계화 형성)

-플랫폼은 세계화되고 동질화되지만 콘텐츠는 지역화 되고 다양화되는 경향으로 발전

4. 세계화로 인한 동질화+지역문화의 세계화가 공존하는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①자본주의 시장 확대+세계가 시장으로 편입, 세계시장 형성(소수의 초국적 기업이 독점)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군이 지역시장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 각광 받으며 확산

-초국적 기업에 지역시장 출신 노동자 비중 증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근무 사례 증자

②디지털 문화의 근본 속성과 부합한 변화(디지털화), 단말기 하나로 다양한 콘텐츠 이용

-전 세계를 묶는 단일한 틀 마련,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유통+혼합

 

【2】 불평등의 심화: 경제적 양극화 ->문화요소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융합에 참여 불가

1. 단일한 틀을 지배하는 주체에 따라 내부를 구성하는 콘텐츠 요소들 사이에 위계 형성

-대중음악계 전파통로는 할리우드가 장악, 영어권 국가 수용자들이 초점

-우회 통로(유튜브)로 대중음악 순위 차트 차지는 일부(방탄소년단, 싸이)

2. 세계화와 지역화의 공존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은 한 사회 내부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

①정보사회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 격차로 비주류가 사라지는 현상 발생(개인 간 경쟁체제 강화)

-20세기 후반 불평등 완화 경향 퇴조, 불평등 심화(복지국가 쇠퇴 ->신자유주의 부상과 연결)

②복지국가(1929, 부유층과 빈곤층의 극단적 불평등 완화+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기여)

-1960년대 말 경제 불황으로 국가 재정능력 약화(쇠퇴), 선진국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확산

▶신자유주의: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 자유화(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해결 이론) ①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연장(1970년 등장),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로버트 노직 -케인스 이론에 따른 정부의 실패가 신자유주의 등장의 이유로 작용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 정부가 자본에 개입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주장 ②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 대표적 정책 =>영국(대처정부), 미국(레이건 정부) -국영기업 민영화+복지예산 삭감+정부 규모 축소·세금 감소+노동유연성 확보(기업환경 개선) -강한 미국 주장, 복지·환경예산 축소, 세금 감면, 시장 활성화 유도 ➂자본의 이동에 따라 신자유주의 전략 전 세계로 확산(각국의 개방 촉구) -우루과이 라운드체결, 세계무역기구 설립, 시장 개방으로 유치산업 보호 불가 ④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 논리는 모든 영역에서 시장원리 도입, 자본의 범세계화(이윤보장)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 감축, 규제 철폐, 민영화, 산업 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⑥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심각한 버블과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문제점 형성)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 형성(불평등 심화) =>금융 및 사회 안정망 정부기능 강화 주장 발생

-사회적 안전망 붕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경제적 격차 확대로 연결

 

3. 빈부격차 확대(전체 소득에서 고소득자·저소득자 몫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로 확인)

①선진국 중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미국(상위1% 고소득자는 저소득층에 비해 평균 81배, 2014)

②한국(2017, 하위 20% 소득은 1057만원인데 상위20% 소득은 1억 3521만원, 소득격차 13배)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도,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평균 0.317=>한국 0.355, 31위)

 

4.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증가로 경제적 양극화 심화,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하청) 등

①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의 유연화, 노동력 재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발전이 원인

-김대중 정부(1997)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조

-근로자 파견근무 허용하면서 급격히 증가(2019, 전체 임금 노동자의 33%=고용노동부 집계)

②노동계에서는 50%라고 주장(1년 이상 계약직을 정규직인 상용 근로자로 분류하기 때문)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70%, 복지혜택 배제, 강도 높은 업무, 고용안정성(해고) 불이익 등

 

5.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화(부 축적+문화적 혜택), 세계화 형성미비(경제적 궁핍+문화적 빈곤)

①해외 부문에서의 실적이 회사 전체 수익의 80% 이상 차지(세계화, 대기업, 성장속도 강화)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중소기업 종사자 임금보다 큰 폭으로 증가

②2019년 고용노동부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분석

-300명 이상 대기업 정규직-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2716만원 차이)

-상위 10% 9931만원, 하위 10%는 689만원으로 14배 차이 형성

-2천만원 미만 근로자 전체 4/1 392만명, 2~4천만원 678만명(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

 

6. 세계화 차이로 인한 양극화는 정보기술 발전이라는 기술적 요인의 차이 때문

①정보기술 발전이 세계화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 것(미디어 산업=초국적기업)

-세계화와 한 사회 내부의 경제적 양극화는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

②마뉴엘 카스텔스는 정보사회 진전과 관련, 이중도시 발전을 지적

-이중도시(정보기술 발전->고학력 전문기술요구 직종 증가->중간수준기술 요구 직종 소멸)

-경제적 양극화+지역적으로도 분리 현상 발생(강남과 강북의 분리 현상, 교육기회 격차 심화)

 

【3】 현대 국가의 동질성 해체: 정치, 문화적 대립의 확산

-이질화와 양극화는 경제적 측면, 정치와 문화적 측면에서도 심화(메카니즘의 차이)

1. 정치부문의 양극화는 보수진영의 합리적 중간층 약화, 극단적 입장 증가

①1960년대 말 경제 불황+정보기술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 일반화로 고용의 양+질 악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약화 =>중산층의 지위 불안 심화

-세계화로 인한 노동력 이동(이민노동자 증가)을 원인으로 인식, 적대감 표출

②유럽에서 신인종주의 표방하는 집단·정당 등장, 미국 기독교 원리주의 기반 정치세력 득세

-극단주의 발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합리적 대화·타협 불가, 선거 때마다 대립 고착화

-신인종주의 표방 극우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종 간 갈등 심화)

➂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청년 폭행(인종폭동 발생)

-높은 실업률·저학력·빈곤에 반발한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프랑스 폭동(2005), 영국폭동(2011)

 

2. 문화적 양극화(고립화)는 정보기술 발전+정치적·문화적 다원화 ==>극단화로 연결

①다양화의 형식은 유지, 의사소통 불가로 진정한 다원주의로 연결되지 못하고 극단화 형성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 확산, 대중을 동질화시켰던 대중매체의 힘 약화가 원인

②19세기 중반 대중매체는 동일한 간접 경험의 기회와 세계를 해석할 동질적 틀 제공

-대중문화의 기반 마련 등 동질화에 기여, 대중사회 폐해를 낳는 원인으로도 작용(나치즘 발흥)

-국민들 사이의 연대감 강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국가 상징정치)

 

3. 정보사회에서 기술 발전 가속화로 대중매체의 동질성 약화

①동질성의 기반이었던 채널의 희소성 해소, 공통 경험의 폭 감소

-20세기 텔레비전 변화에서 확인(채널 수 증가로 경험의 동질성 확보 불가)

②채널 수 증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특정 채널에 몰입 경향 발생(뮤직비디오·스포츠 채널 등)

-인터넷의 상업화로 사이트와 이용 인구 증가, 특정 취향 공유(동종의 사람들과만 교류)

-인터넷 범위 확대로 선택지도 넓어지자 선택+이해를 포기하는 현상도 발생

➂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는 집단과 활용을 잘 못하는 집단 간 문화적 격차 발생

-인터넷 확산, 외계어로 불리는 인터넷 언어가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벽 형성(상징적 사례)

④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문화와 접촉+인적 교류 증가, 전통적 동질성 약화에 기여

-외국인 거주자 증가, 외국의 다양한 문화 유입, 한 국가의 문화가 지닌 통일성 훼손

⑤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향을 지닌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 형성, 극단화로 연결

-기존의 특정 관점에 몰입하는 현상도 발생(증오 사이트=>극단적 관점을 지닌 이들의 활동 증가)

-정치적 양극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지위 불안 등이 결합, 문화적 집단화로 연결

 

【4】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역기능을 압도할 사회구조 변화시킬 정치세력 필요

1.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고 평가

-다양화 확대+다양한 관점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

-정보기술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소수의 목소리에 발언권 부여, 다양한 의견 교류 기회 제공)

 

2. 정보기술의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양극화와 극단화가 두드러지게 된 원인은?

-정보기술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방식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신자유주의 등장+경쟁 심화+무제한적 부에 대한 축적이 사람들의 목표로 정착

-노동의 부담 경감시키고 사회구성원 상호 간 이해 촉진시키는 정보기술의 순기능 억압

-고학력자·저학력자, 세계화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사이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기능 증대

 

3.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력 문제도 원인, 정보기술 역기능 심화

-합리적 정치세력 약화, 사회적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는 극우 세력의 힘 강화

-합리적 토론의 장 파괴, 정치 혐오+구조의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환, 증오 배양(지지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