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20장. 아동복지정책의 평가

20장. 아동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형성과정 평가

(1) 역사적 평가방법
-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시적인 정책적 대응 방식 흐름에 따르는 방법임
- 역사의 시점에서 아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반응이 나타나며 아동복지 개
입 형태가 달라진다고 봄

 

(2) 정책과정 평가방법
-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나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정책의제로 형성되며, 정책 대안들이 제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하나의 정책안이 선택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집행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 다양한 맥락의 이해, 실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 전략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음

2) 정책내용의 평가 

 

(1) 대상체계 - 수급자격
- 보편주의적 혹은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적용대상 결정함
- 거주여부, 기간, 시민권 등과 같은 인구학적 조건, 근로능력, 사회보험의 기여 여부, 소득, 전문적∙행정
적 판단 등이 있음
- 국가마다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자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대부분 아동복지서비스는 인구학적 특징, 전문적∙행정적 판단에 의해 자
격이 결정됨

(2) 급여체계 - 급여종류
-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임
- 기회제공, 비물질적 사회서비스, 신용, 물품교환권, 신용, 현금제공, 정책결정참여 등이 해당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현금형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육비, 보육비 등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급여되는 결연
후원금이 있음
현물형태: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급식 필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서비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놀이, 사회복지관의 각종 사업 등을 통한 전문 상
담과 지원 등

(3) 전달체계 - 전달방법
- 공공조직, 민간조직, 공공과 민간조직 혼합형태가 있음
- 공공조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식지원서비스, 보육관련 정책
- 공공+민간: 대부분의 아동복지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결연후원서비스(국가선정, 한국복지재단 사업 수행)

(4) 재정체계 - 재정마련방법
- 급여나 서비스 비용 조달 결정 체계임
-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공공, 민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지 결정해야 함
- 사회의 가치관, 정책결정자의 입장, 이해관계집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