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23장. 교육(보육)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23장. 교육(보육)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교육복지의 개념

- 교육과 복지의 관계에 따른 교육복지 개념
ㆍ ‘교육’과 ‘복지’를 결합한 용어인 교육복지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됨
① 교육복지는 교육의 하위개념이며 이미 복지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관점: 교육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실현하면 복지의 목적도 실현된다고 봄(교육=복지)
②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교육활동을 통해서 복지가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봄
③ 교육복지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지원, 사회 복지적 방법을 통해 교육지원활동이나 교육여건
조성, 보장한다는 관점(두 가지 관점 모두 포함)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으로써의 교육복지 개념
① 협의적 측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교육취약계층 중심으로 최소한
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함
② 광의적 측면: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과정, 결과 등에서 불평등을 해소하
고 욕구충족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ㆍ 현대의 아동복지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모두 취하는 경향을 보이며, 관련 정책 또한 교육취약집단 또
는 교육소회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이 병행되고 있음
- 서비스 내용에 따른 교육복지 개념
① 기본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복지: 교육과정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복지서비스
② 부가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복지: 교육의 토대가 되는 제반 여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 교육(education)과 보호(care)의 통합적 개념인 보육(educare)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2) 보육의 개념

- 사회복지학 사전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임
- 보호, 보건위생, 건강 증진 등 주로 생존을 유지하고 신체적 발달을 육성하는 움직임을 지원하는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포함된 개념임
- 자발적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기본 생활 습관의 자립을 기초로 하는 생활 지도, 교과교육의 기초로서의
과업 지도가 이뤄짐
- 초기 보육은 빈민 구제사업의 일환이었음
- 1952년 후생시설요강에 보육시설은 탁아소로 명명됨
-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복리법 시행령」제2조 9항
에는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해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
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해야함을 탁아시설의 목적으로 규정함
- 탁아소에서 탁아시설로 바뀌었으나 탁아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함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탁아 대신 보육이라는 명칭 사용되기 시작함
- 보육의 개념은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 되면서 보호의 역할 뿐 아니라 어머니가 담당하던 양육, 교육의 역할
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함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는 종전의 보육개념에서 교육의 기능까지를
통합하여 보육은 보호하고 돌보아 줌과 동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변화하게 됨, 명칭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변화함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고 아울
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따라서 보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 및 사회가 노력해야 함을 의
미함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임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②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 보육과정 개선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기 강화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 활성화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지원(신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개발, 복지로에서 양육수당과 보육료 신청
시 제공, 포괄적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온라인 배포,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육아종합지원
센터 놀이체험실 60개소 설치)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취약 보육 지원 개선(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할 계획)

3) 교육서비스(보육)의 필요성

(1)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 핵가족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남
- 가족의 교육 및 양육의 기능 현저히 약해짐
-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 내 자녀 양육 책임 가능했으나, 현재 가족구성원 수 감소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감소로 인해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역할의 비중이 외부기관(교육, 보육 기관)으로 이양되었음
- 교육/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 책무가 강해짐

(2) 저출산, 고령화 현상
- 국가 인적 자원인 아동 수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 증가율 현저히 높음
- 생산 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노인 부양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 발생 예상됨
-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2019년 0.92명)

-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육아에 대한 부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보육복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양육시설 지원 확대, 영유아교육기관 확충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

(3) 늘어난 취업모와 출산 연령대 여성의 경력단절

- 양성평등사상으로 인해 전업주부 비율 감소, 자녀 양육하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함
-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요구도가 높아짐(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육아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 주 출산 연령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아이가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가 경력 단절 원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전체 여성 고용률 또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4)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
- 적은 수의 자녀 출산 경향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자녀의 존귀성이 더욱 높아짐
- 자녀의 성장, 발달에 관심이 높아짐
- 아동에 대한 투자대비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가 영유아기임이 밝혀지면서 조기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된 기관에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고자 함
- 이러한 요구는 국가 및 관계부처에서 교육기관 및 교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기반이
됨

(5) 심화된 교육격차
-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거주지역, 가계 수입, 부모 학력 및 직종 등 변인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아동성장의 출발점에서 큰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성장할수록 격차를 가속화 시켜 사회적 불균형을 불
러일으킬 위험을 높임
-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교육복지가 요구되고 있음
(6) 아동발달 지원
- 미국영유아교육협회에서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첫째, 교육(보육)활동이 연령에 적절해야 함
둘째, 개별적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셋째, 종교, 언어,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함
-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보육)이 이뤄져야 하며, 교사는 다양한 지식 기반을 통합하여
영유아발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함

(7) 아동권리 보장
-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하고 있음
-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차별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동권리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음
- 좋은 교육을 통해 영유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