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24장. 우리나라 교육(보육)복지서비스의 역사

24장. 우리나라 교육(보육)복지서비스의 역사

 

1) 유아교육정책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유아교육 5개년계획’ 등 정책이 있음
- ‘유아교육 공교육화’
￭ 유치원을 정식 학제에 포함
￭ 사회적∙지역적∙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 교육 받은 기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유치원, 법인화된 사립유치원 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제도
￭ 공교육체계는 평등성, 기회 균등성, 의무성, 무상성을 준거로 함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
￭ 2009년 5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양질의 유아교육 보편화하고자 정책이 결정됨

￭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 및 활용,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등 5개 정책 분야와 이에 따른 25개 핵심과제로 이뤄짐
￭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 결집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점에서 의미를 갖음

 

 

-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
￭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 수립함
￭ 5년마다 시행할 유아교육 비전과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OECD, UNESCO 등 국제적 유아교육정책 추세에 기반 하여 우리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발굴 해 쟁점사항 논의, 대안 모색 및 내용 정리의 역할을 함

 

2) 보육정책

- 1차 육아지원정책은 2004년 6월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음
- 만 0세~12세까지 그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방안을 한 번에 제시하는 통합적 관점임
- 0세: 여성부와 노동부 중심으로 한 부모의 육아 적극지원
- 만 1~5세: 여성부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 만 6~8세: 교육부와 복지부 중심으로 방과 후세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제 마련
- 2차 육아지원정책은 2005년 5월 보다 과학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보완되어 만들어진 것임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으로써 육아지원시설
이용기회 확대로 접근성 제고, 육아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의 경감, 육아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 수요
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강구함
-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이 2006년 7월 발표됨
- 기존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중장기 보육정책임
- 수요자가 만족하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완 필요성,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보육정책 수
립하고자 함

 

-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진 것이 핵심임
- 새로마지플랜 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 8월 세계 최조 수준의 저출산 문제 해
결을 위해 발표됨
-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충,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함
-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2010년 1월 발표됨
-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지원(아이사랑카드), 국가책임제 보육을 위
한 어린이집 질제고 및 균형 매치,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신뢰구축을 위한 전달체계의 효율화, 보육사
업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아이사랑플랜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아동의 80%로 확대하여 보육비용을 완화하고자 함
-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어
린이집 지정 정책을 도입, 실행하였음
- 제 2차 중장기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기본계획인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에 이어 ‘아이는 행복
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
정철학이 담겨짐 정책임

-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
계 조성의 3대전략이 제시됨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
심보육 여건 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재정 및 전달체계의 개선의 6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음
- 현재까지 유보통합정책, 포스트 누리과정정책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새로마지플랜 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2010년 10월 발표됨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성장동력확보 및 분아별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227개 과제를 제시함
- 보육관련 분야 계획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확대(2011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자녀 연령기준 상향,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어린
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돌봄시장 제도화 내용 등이 포함됨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공급, 보육지원정책 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지원확대와 같은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 높은 정책 등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