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60장.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60장.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보편적 아동복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소홀이 다뤄지거나 줄어들어
서는 안됨
-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절대적인 빈곤은 줄어들고 있지만 상
대적인 박탐감이나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소외계층 가족, 아동을 위한 적절하고 양질의 복지정책, 행정적 지원이 따를 때 사회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
- 특히 빈곤가정 아동이나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1) 빈곤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 복지ㆍ 교육ㆍ 치료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
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이나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을 선정ㆍ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학대피해 아동

-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및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짐
- 2008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개념, 금지유형을 명시해 법률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지
면서 좀 더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
여 공포함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
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
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법을 개정하
였음.
- 이에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
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장애아동

- 장애아동을 위한 관심 및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어짐
- 「장애인복지법」에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11년에 제
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발달적 가소성이 큰 영유아에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발달지체를 장애로 진단하는 부담을 줄이
고, 조기 개입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교육권 보장, 자신의 독특한 요구
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
- 2012년부터 만3세 이상으로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 장애영유아를 위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
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함
-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