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61장.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61장.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1) 현재 아동의 삶

(1) 경제･사회 고도화 속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지체
① 환경변화 현황
- 그간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민･권리의식도 성숙되었으나,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체
-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훈육 대상으로 인식
- 점차 아동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명목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ㆍ (사회인식) 아동권리를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각자 이해와 관련될 경우, 아동권리가 무시되거나 포기되
는 등 사회적 배제 현상 발생
ㆍ (사례) ①노키즈존, 부모인식 (과거 아동은 ‘기쁨･축복의 존재’였으나, 최근에는 ‘양육비 부담, 자유 제
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양면적 태도)
②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사회와 부모의 양면적 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지체된 인식이 아동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 아동
행복감을 저해
ㆍ (사회) 아동 스스로의 권리･참여 의식은 높으나, 학교 등 사회에서 참여를 경험해본 수준은 낮음, 아
동을 정책의 객체로 인식하여 각종 행정･사법절차,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 목소리에 귀 기울
이는 제도 미흡
ㆍ (가정)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 체감도의 경우 큰 변화 없음
- 형식적 아동권리 인식에 따라 ‘보호’, ‘편의’, ‘비용’을 이유로 아동의 인권, 노동권, 안전권 등 각종 권리
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음
ㆍ (인권) 형사법 위반이 아니어도 아동은 보호를 이유로 소년원 처분을 받거나(우범소년), 보호주체의

친권제한으로 보호아동의 권리제한(통신계약 애로) 등
ㆍ (노동권) 아르바이트 등 아동 노동시 부당대우, 수익을 목적으로 키즈 유투버에게 자극적 행위 실시
ㆍ (안전권)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족(어린이 보호구역 內 설치율 : 4.9%),
운전자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 일상에서 아동행복, 아동권리 등 아동 최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리주체로서 아동｣ 패 러다임을 강화하고, 아동 참여, 의견 청취,부모교육 등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 체계화 필요

 

(2) 미래준비를 위한 경쟁 심화, 현재 행복에서 소외
① 환경변화 현황
-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폰 등 신기술이 일상화되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미래사회 급변 전망
ㆍ (긍정적)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정보제공, 사물-사람 간 인터넷 연결, 공유경제 활성화, 각종 기술의
융･복합으로 등 개인 삶의 편의성 향상
ㆍ (부정적) 직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양극화 심화, 교육, 소득 등에 따른 정보･활용 격차
(Digital Divide) 확대 우려

②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아동 행복에 부정적 영향 가중
ㆍ 지나친 경쟁을 강조하는 현실은 ‘아동이 바라는 세상’과 괴리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19.10))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
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등(5･6차 아동보고서)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경
쟁적인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우려, 개선 권고
ㆍ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 부모가 소위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한 학업 경쟁으로 내모는 경향 존재
ㆍ 과도한 경쟁은 학업 스트레스, 수면･운동･여가･활동시간 부족, 또래관계 결핍 등을 유발

◇ 과도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자유활동을 통해 아동 행복을 향상시키고, 창의, 융합, 공감 등 미래 문제해결 역량 배양 필요 ◇ 신기술 상용화,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우려되는 신체･마음건강, 안전 위협, 권리 침해 이슈에 대 한 체계적인 예방･대응 관리 필요

 

(3) 지속되는 격차로 빈곤 아동의 건전한 발달 위협
① 환경변화 현황
- 외환위기(IMF)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지속되는 추세
- 노동시장 양극화, 교육격차 확대 및 사회 이동성 약화 등에 기인
ㆍ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아동빈곤율은 14.5%(`17 잠정치)로 OECD 평균(13.1%)에 비해 높은
수준

 

②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은 아동 삶의 질, 행복도를 낮추고, 아동 발달에 악영향
ㆍ 빈곤은 아동에게 건강, 교육, 관계, 문화, 여가, 꿈 등 복합적인 불평등, 차별감을 느끼게 하여 심각
한 박탈감 유발
: 모든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빈곤아동이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여전히 유지
: 빈곤아동의 불행이 성인기에도 이어지며, 다음 세대로 대물림 우려
ㆍ 신체, 인지, 사회적 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
- 지속되는 경제적 격차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의 학대, 이혼, 가출 등 보호필요아동이 꾸준히 발생
(연 4~5천여명)
ㆍ 보호필요아동은 아동 관점에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위탁,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중심의 가정형
보호체계 제공 필요
ㆍ 가정형 보호비중이 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나, 대부분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존, 개별 위탁가정 상황
에 따라 보호 수준의 편차 존재

◇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등 지원, 빈곤 악순환 방지를 위한 보호 종료 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 화 ◇ 보호필요아동이 아동중심 관점에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 필요

 

(4)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양육 역량 저하, 위기 아동 증가 우려
① 환경변화 현황
- 코로나19가 全 세계로 확산됨에(3.12일 WHO 팬데믹 선언)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와 함께 가정
내 돌봄시간과 비용 급증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디지털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ㆍ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방ㆍ 치료방법 없는 신종 감염병 우려로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비대면 문화 정착 가능
②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
-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가정양육 중요성 커지고 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가 소득감소 등 가계 어
려움으로 연결되어 ‘가정아동양육 역량’을 저해하고 아동 위험 노출 가능성 증가
*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불안장애) 발생, 19%가 중증도 이상으로 조사(트라우마스트레
스학회) →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이 아동학대 등 유발 가능
- 비대면 일상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고립ㆍ 방임과 효과적 대응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가능
* (예) 아동학대 발생 → 비대면 일상화로 학대 신고가 어렵고 방문조치 등 긴급대처가 미흡할 가능성
有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가정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을 감안한 아동 보호･돌봄체계 확충 필요

 

2) 향후 정책 방향

- ｢현재 권리 주체로서 아동｣ 인식 명확화 및 정책에 체계적 반영
ㆍ 아동정책기본계획 뿐 아니라, 다른 아동 정책들도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관점이 투영되도록 법･제
도 체계 구축
ㆍ 생활 속에서 인권, 참여, 노동, 의견표명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하여 자존감 향상 등 아동의 실질적
행복 체감도 제고
- 아동 희망에 따라 활동하고 행복하게 발달하는 환경 조성
ㆍ 지나친 학업 경쟁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아동가족 우대제도 도입 등
親 놀이환경 조성: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 혁신과 함께 신체-감성-지식의 균형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
ㆍ 건강한 생활습관을 조성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아동 신체･마음건강 관리 강화
ㆍ 디지털미디어 발달에 따른 신종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안전관리 강화
- 격차를 넘어 공정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책임 강화
ㆍ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 친화적이고, 공적인 보호체계 구축
ㆍ 취약계층 아동의 소득･주거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한부모･다문화 등 상이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 포용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아동정책 혁신
ㆍ 가정양육 역량 강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아동보호･돌봄 체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