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62장.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의 과제

62장.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 아동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해서 국제기준의 아동복지와 아동권리보호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요구되어짐
- 최근의 높은 이혼율, 증가하는 가족 해체로 인해 가정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적 변화로 이어져서 가족 내 자녀 양육의 기능 약화가 나타나고 있음
- 경제 침체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의 감소를 방치하는 경우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함께 요구되어짐

2)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

-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지고 있음
-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발달환경이나 양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김
-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인구가 줄고 있으며, 인구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음
-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가능 인구 부족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등의 문제
로 나타날 것이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장기간 이뤄지는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기회
가 축소되고 있으며, 양육과 돌봄의 전통적 가족기능이 상당부분 사회로 이양되고 있음
- 아동들은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아동성폭력과 같은 발달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아동복지는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함
- 가정의 양육 기능이 되살아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나 적절한 제도 지원,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
책,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개혁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아동복지서비스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모자지원법」을 통해 영유아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까지 지원하고, 태내기부터 각 발달단계에 적합
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 중독피해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요구되어지고 있음
-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중독이 점점 어려지고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복지대책이 요구되어짐
- 아동의 돌봄과 양육이 상당부분 사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기반은 마련하되 가정의
양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함
- 최선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가족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