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2장. 노인복지법

32장.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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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가. 법의 의의

1)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

2)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를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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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다. 법의 목적과 이념

1) 노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만, 동법의 중심적 조

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법(27조)과 시설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법 제28

조)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

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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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법의 운영

가.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1) 공적 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동법 제5조 제1항)

2) 민간기관

‣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동법 제4조 제3항)

3) 개인과 가족

‣ 동법의 기본이념에서도 검토하였듯이 노인의 자조, 즉 복지증진의 1차

적 책임은 노인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

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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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가.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동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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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함

(동법 제32조 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동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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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동법 제33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제33조 제2항)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시설급여를 제공하

는 중심시설로서, 주거서비스와 함께 보건의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음의 두 가지 시설임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동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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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

제 35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 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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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여가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누어짐 (동법 제36조

제1항)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

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제37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7조 제2항)

3) 입소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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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가노인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택에 거

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

함(동법 제38조 제1항)

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

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

스

3)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

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

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

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5)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6)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7) 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동법제39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 제2항)

8) 이용대상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

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

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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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인에 대한 보호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

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5 제1항)

‣ 학대 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둠 (동법 제39조의 5 제2항)

2)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할 수 있음 (동법 제39조의 6 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제39조의 6 제2항)

‣ 의료법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

‣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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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

지를 명할 수 있음 (동법 제43조 제1항)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동법 제43조 제 2항)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은 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동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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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심사청구 등

1)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이 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 이 같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

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통보를 하여야 함

3)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동법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