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권리와 복지 핵심 요약 정리 54장. 시설보호아동을 대한 이해

54장. 시설보호아동을 대한 이해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 가정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환경임
- 대부분의 아동들은 원 가정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면 성장하게 됨
- 가정에서 돌봄이 어렵거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바람직한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러
한 아동을 위해 시설보호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
- 시설보호서비스란?
- 아동의 부모가 자녀양육을 감당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에게 문제가 있어 친가정에 양육과
보호가 불가능할 때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제공하여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집단보호
와 치료를 해주는 등 24시간 함께 거주하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업을 의미함
- 아동의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이며, 아동의 주거 제공과 보호 이외에도 교육, 사회화 등을 제공
하며 포괄적으로 아동의 과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 등도 포함됨
-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차 방어선인 원가정의 복귀, 제2차 방어선인 대리가정으로서 입양이나 가정위탁, 제3차 방어선인
시설보호는 아동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집단생활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하지만 어떤 아동
은 가정환경보다 생활시설 환경이 더 필요할 수 있음
- 시설보호가 아동 중심으로 잘 고안되었을 경우에는 아동의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성영혜, 김연진, 2002)
ㆍ 위탁가정으로 심리적 상처를 입어 가족과 같은 생활환경 적응이 어려운 경우
ㆍ 부모 외의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사유로 인해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ㆍ 본래의 가족,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경우
ㆍ 회복기의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집단생활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경우
ㆍ 신체장애, 지적 장애가 심해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어렵고, 전문시설의 체계적 보호와 수용으로 특별
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ㆍ 비행이나 범죄 행위 등으로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보호는 단순히 수용보호의 차원이 아니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및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사

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차원을 고려해
야 함

(2) 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 및 기본전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구조화 되어진 환경 안에서 전문적,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해당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발달적 욕구나 치료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임
- 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 문화적, 인종적 정체성을 증진하고 양육적이면서도 보
호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둘째,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나 행동 등을 수용하고 없애도록 아동과 가족의
강점을 찾아 지원함
- 셋째, 가족관계를 향상시켜서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가능한 시점에서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시도하도록
지원함
- 넷째, 아동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신보건이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으
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지원함
- 다섯째, 휴식을 취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갖도록 함
- 여섯째, 아동의 가정 복귀가 가능하지 않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닌
경우 가족 복귀의 대안을 준비시켜 줌
- 일곱째, 시설 보호에서 퇴소할 연령이 된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향상된 기술, 가족과
의 강화되어진 유대관계,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퇴소하도록 지원함
- 여덟째, 성공적 사회생활을 위한 장기적 지역사회 지지망과 연계망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 시설보호서비스가 갖춰야 하는 기본 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 그 자체로 존귀하게 대우받고 양육되어져야 함
-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해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보장해야 함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회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발달과 성
장이 이뤄져야 함
- 시설보호 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해야 할 경우
보호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

2) 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 및 현황

(1) 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
① 보호시설: 「아동복지법」 52조에 근거한 규정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
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

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
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 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
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이용시설: 「아동복지법」 52조에 근거한 규정
-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 연극ㆍ 영화ㆍ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
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시설보호서비스의 유형
- 서비스 기간에 따라 일시보호시설(3개월까지), 단기보호시설(6개월까지), 장기보호시설(기간에 상관없이
아동 연령인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분류
- 시설 규모에 따라 대규모 시설(30~200인), 소규모 시설(30인 이하)로 분류
- 기능에 따라 양육·보호시설(보호 필요한 아동 입소), 치료시설(문제아동 입소), 직업훈련(만15세이상 아
동),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 퇴소 연장아동)로 분류

(2) 시설보호서비스의 현황
-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9년 12월 기준)

- 최근 아동복지시설은 단순히 수용, 구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설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까지 아동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짐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3년마다 평가가 이뤄짐(바람직한 서비스 방향과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평가)
- 아동복지정책방향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 지역사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의 변화가 요구되어짐
- 급변하는 사회 환경, 지역사회 및 아동의 욕구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 제고와 지역사
회 종합아동복지시설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함

(3) 시설보호서비스의 종사자
-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요보호아동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대신함
- 따라서 그에 걸 맞는 자질과 적정 종사자수의 확보는 양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됨
- 2012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설
종사자의 기준을 개정해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