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8장. 최저임금법

38.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법의 의의와 입법과정

가. 최저임금법의 의의

1) 최저임금법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

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다른 노동법과

함께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 최저임금제

‣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

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

4) 최저임금제는 임금결정에 국가가 법률로서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특

징

5)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금심의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6)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의 주요 보장요소로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상

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7) 공공부조의 기준 및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즉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개

선하는데 있어 그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의

8)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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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

야 함

9)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

10)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1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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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과정

1)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

에 관한 논의

2)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

금제도가 정착

3) 제도의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한정하

여 적용하였으며, 다음해인 1989년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사의 제조업 광

업 건설업으로 확대 적용

4) 1990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시

행령을 개정

5)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도입 3년 만에 전체 산업으로 확대 적

용됨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로 발전

6)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권

을 갖고 있는 상수급인들의 연대책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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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범위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

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2)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3)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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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2015년 최저임금안 5,580원(6월 27일, 2014년도보다 7.1%인상 결정)

3) 최저임금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시간급 350원(7.2%) 인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면 월환산액은 1,088,890원임.

4)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시키지 아니함

①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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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임금의 결정

1)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

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

2)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 금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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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함

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②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③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④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의 심의(동법 제13조)

2)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

3)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동법 제14조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

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2인의 상임

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하며,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5) 동법 제16조

‣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인 이내의 특별위

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동

법 제18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

음(동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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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의 역할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함

(동법 제23조)

2)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함(동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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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최저임금제도

‣ ‘빈곤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음

‣ 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최저한의 생계

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음.

2) 최저임금 문제

① 저임금에 의한 빈곤층의 형성

② 비정규직 차별과 확대

③ 사회적 기본임금 등의 의미와 성격을 가짐

3) 최저임금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층의 확대와

악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구조적 원인이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4)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낮은 소득 혹은 고용불안정에 따른 잦

은 실직 때문에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s)의 문제

5)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근로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6) 일을 해도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

7)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현실화 돼야 함

8)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시기사, 이주노동자, 감시 단

속적 근로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