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요약 정리 39장. 판례

39. 판례

1. 다양한 판례

가. 판례(判例)

1) 판례법

‣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법원(法院)의 판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불문

의 법규범

‣ 법원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하여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

‣ 영미법계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경우, 이미 나와 있는 판례에 구속을 받

게 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르게 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판례법의 법원을 부정하지만 법적 안정을 위

하여 자연히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며, 판례는 사실

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법으로서 법원성을 인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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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에 대한 연구와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

1) 판례에 대한 연구

‣ 판례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회복지법제의 한계점

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

‣ 판례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법제의 이론적 측면과 실천현장의 사례를

접목시킨 것으로서, 사회복지현장의 사례를 사회복지법제에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법제를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줌

‣ 1994년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거주하는 심창섭과 이금주 부부 두 어르

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와 수준 문제를 중심으로 헌

법재판소에 심판청구

‣ 이 소송은 노후생존권에 대한 권리구제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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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

‣ 현대국가에서 국가 또는 대자본에 의해 양상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미루어 볼 때 다툼을 벌이는 개인 양 당사자 중심의 전통적인 소송체계

는 이제 문제해결의 기제로서 효과성이 떨어짐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공익소송이며, 공익소송은 소송 당사자

의 집단이거나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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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 판례

1)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심판이나 결정

2)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심판 등이 있음

3) 특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며, 현재 법원

에서 문제되는 어떤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을 때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심판의 제청을 할 수 없고, 소송당사자

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없는 것

4)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

5) 그러나 헌법불합치 판결은 법률의 효력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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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1)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98두11120, 선고, 2000.06.23,

판결]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

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

업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

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

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

하고 수차례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허가의 취

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국민연금 이중수급의 판례

‣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를 함께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4) 국민연금의 성격 판례

‣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소 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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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두9471, 선고, 2010.05.27, 판

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 기사

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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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용보험법 관련 판례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9두4272,

선고, 2009.06.11,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

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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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인복지법 관련 판례

1)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법원 95누7727, 선고, 1996.4.12,

판결]

【판시사항】

‣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 성질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

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

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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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장애인복지법 관련 판례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3가단150990, 선고, 2004.2.1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 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

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 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