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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장.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복지 현황 1)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 제도 체계 정비-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행위자의 교정과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UN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 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들이 마련..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6. 13:19

29장. 아동학대의 실태 -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전제 신고접수 건수는 3만 6천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의 결과에 기초해 아동학대의 실태를살펴보고자 함- 학대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가 적응행동, 정신건강, 발달 및 신체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로나타났음-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 중,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 33,532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으로 총 사례판단 중 73.4%에 나타남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아동학대사례 건수는2016년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5. 06:00

28장. 아동학대의 원인 및 영향 - 아동학대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함 - 아동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요인 ㆍ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 확실하지 않음 ㆍ 장애를 갖거나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경우, 심하게 보채고 밤에 잘 자지 않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고집스럽거나 사회적 반응의 결핍이 있는 경우, 무반응, 지나친 자신감 결여 등의 특성 을 보이는 경우 부모의 부담감을 가중시켜 쉽게 지치게 됨 ㆍ 이런 경우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게 어 려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부모요인 ㆍ 자신의 자녀..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4. 07:00

27장. 아동학대의 개념 -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고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임 - 대상이 아동인 경우 아동학대라고 일컫음 -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 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 호에 이..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3. 07:01

26장. 교육(보육)복지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과제 1) 교육(보육)복지를 위한 교사의 역할 - 교육적인 측면과 보육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지원자가 되어야 함 (가정, 영유아) ㆍ 영유아기는 교육과 양육의 요구가 모두 존재하는 발달특성을 갖고 있으며, 양육자 및 가정, 교사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 시기임 ㆍ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나 사랑, 지지는 교육복지사업의 매개효과로써 가장 강력한 변 수 중에 하나이며, 어린 아동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진다는 점(류방란 외, 2013)이 보고된바 있음 ㆍ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이 요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 주며, 그들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조 성해줄 필요가 있음 ㆍ 또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보육)복지에 대..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2. 07:00

25장. 교육(보육)복지서비스 지원 1) 교육(보육) 현황 -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은 대부분 개인과 민간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 영역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음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률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교육 및 보육 서비스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누리과정은 국가의 만 3~5세아의 보육∙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투자로써 미래 인적 자원인 유아가 그 대상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었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였음 -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 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구성됨 - 누리과정은 건강한..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20. 21:20

24장. 우리나라 교육(보육)복지서비스의 역사 1) 유아교육정책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유아교육 5개년계획’ 등 정책이 있음 - ‘유아교육 공교육화’ ￭ 유치원을 정식 학제에 포함 ￭ 사회적∙지역적∙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 교육 받은 기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유치원, 법인화된 사립유치원 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하는 제도 ￭ 공교육체계는 평등성, 기회 균등성, 의무성, 무상성을 준거로 함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 ￭ 2009년 5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양질의 유아교육 보편화하고자 정책이 결정됨 ￭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19. 18:13

23장. 교육(보육)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교육복지의 개념 - 교육과 복지의 관계에 따른 교육복지 개념 ㆍ ‘교육’과 ‘복지’를 결합한 용어인 교육복지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됨 ① 교육복지는 교육의 하위개념이며 이미 복지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관점: 교육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실현하면 복지의 목적도 실현된다고 봄(교육=복지) ②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교육활동을 통해서 복지가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 봄 ③ 교육복지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지원, 사회 복지적 방법을 통해 교육지원활동이나 교육여건 조성, 보장한다는 관점(두 가지 관점 모두 포함)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16.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