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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교육권의 개념 - 교육권은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 할 권리’의 두가지 의미로 사용 됨 - ‘교육 할 권리’는 권리 행사 주체에 따라 부모, 교사, 국가의 교육권 등이 있음 - 주제가 정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인 ‘교육 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 관련 법제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함,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함 - 교육권은 능력에 따른 교육기관 취학 권리뿐 아니라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받을 권리 포함 -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교육 권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9. 08:44

21장.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우리나라는 1990년 UN 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협약에 준하는 아동복지 수준을 준수해야 하 는 의무를 가짐 - 기본 생존권 외에 가정환경에서 양육되어질 권리, 노동력 착취금지,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놀권리, 문화 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복지 수준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안점이었으며,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 ㆍ 아동복지의 제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아동복지 뿐 아니라 가정 복지까지 포괄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② 사회적 보호에 ..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6. 17:59

20장. 아동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형성과정 평가 (1) 역사적 평가방법 -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시적인 정책적 대응 방식 흐름에 따르는 방법임 - 역사의 시점에서 아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반응이 나타나며 아동복지 개 입 형태가 달라진다고 봄 (2) 정책과정 평가방법 -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나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정책의제로 형성되며, 정책 대안들이 제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 하나의 정책안이 선택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집행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 다양한 맥락의 이해, 실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 전략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음 2) 정책내용의 평가 (1) 대상체계 - 수급자격 - 보편주..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4. 13:49

19장. 아동복지정책 관련법 - 아동복지 관련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아동 복지를 포괄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로 세부적 분류가 가능함 구 분 관 련 법 아동과 직접 관련된 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장 애아동 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공공부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 위 방지법 등 보건, 의료와 관련된 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보..

아동권리와복지 2024. 4. 3. 08:50

18장. 아동복지정책의 실제 1)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구분 사회구호 단계 (1945~1950년대) 선별적 아동보호 단계 (1960~1970년대) 아동복지 전환기 (1980~1990년대)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 단계 (2000~2011년)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실행기 (2012년 이후) 정책 이념 응급구호 제공 선별주의 입각한 국가개입 천명, 가족 결속 등 선별적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추구, 해외 원조 감소 와 국가 지원 증가 보편주의 도입과 국가 책임 강조, 복지관련 법규 제 정, 기존 구호적 성격이 복지 제공 으로 초점 전환, 일반 아동에 대한 복지 보장 보편적 아동권리 이행 중시, 아동 권리 강조, 학대 아동 보호 및 안 전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권리 실현기,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

아동권리와복지 2024. 3. 31. 10:07

17장.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에 대해 갤러거(1997)는 끝없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규 칙과 기준이라 정의한바 있으며, 오셔와 퀸(2003)은 특정기관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권리를 갖고 실행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의하였음 - 정책의 성격(이종수, 2009) 위성 ‘마땅히 있어야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 을 찾아 구현시키려는 의도 포함 정치성과 권력성 정책의 행위 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므로 해당 성격을 갖고 있음 미래 지향성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의도성 장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 적 행동으로 작위, 부작위를 모두 포함 양면성 국민들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침 - 사회복..

아동권리와복지 2024. 3. 30. 08:35

16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 보호자 부재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등이 있음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의 유형 - 「아동복지법」에 제시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 시설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 임신∙출산: 산모건강, 아이건강, 재직자, 생활 지원, 전문가 상담 등 - 영유아: 보육비지원, 생활지원, 건강, 입양/위탁 등 -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보호, 건강, 심리 지원, 생활 지원 2) 아동복지 서비스 (1) 지지적 서비스 가. 아동상담 서비스 - 가출, 학대, 등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의 발생률, 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보호아동..

아동권리와복지 2024. 3. 28. 22:07

15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1) 보편적 서비스 - 우리나라는 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뤄졌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 스는 미흡한 실정임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관심이 증대되고 서비스도 확 대되고 있음 - 일반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지므 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소득계층이나 부모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수 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2013년도부터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무상보육제도를 시행되고 있음 - 저..

아동권리와복지 2024. 3. 27. 08:42